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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제정과 대응방안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제정과 대응방안 대신경제연구소 최지수 연구원 양병찬 본부장 2021-07-30 ∙ 2021년 6월 11일,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인권 보호 상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임. ∙ 독일에 본사, 주요 지사, 관리 또는 법정 소재지가 위치하고, 해외 파견 직원을 포함해 독일에서 3,0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그 대상임. ∙ 해당 기업은 자체 사업영역과 직∙간접 공급업체를 비롯한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관련 사항을 실사한 후 관련 내용을 문서화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및 행정 제재가 부과됨. ∙ 유럽에서 영국의 현대 노예법(2015), 프랑스의 실사 의무법(2017), 네덜란드의 아동 노동 실사법(2019)에 이어 제정된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은, 현재 준비 단계에 있는 EU의 공급망 실사 관련 통합법의 청사진이 될 것으로 전망됨. 시사점 ∙ 기업: 실사 준비 글로벌 기업의 경우 실사 수행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대기업의 공급망 일부를 구성하는 국내 중견∙중소기업 역시 인권 및 환경 관련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음. 실사의 全과정은 기업 ESG경영의 일환으로서 동시적으로 준비 및 진행되어야 하며, 법안 적용 범위가 늘어나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 기업 규모를 막론한 선제적 준비가 요구됨. ∙ 정부: 관련 입법 공급망 실사법이 세계적 추세로 자리한 만큼, 정부는 관련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이때 기제정된 타 법률을 참고해 대상 범위 및 영역을 확장 설정할 수 있음. ───────────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ILO기본협약이 아직도 제대로 비준한 것이 불과 몇 달 전. 그래서 이를 빌미로 EU집행위원회가 한국에 굉장한 압박을 한 적이 있다. 보통 쪽팔리는 일이 아닌데 이런 얘기까지 했다. EU국민들은 한국이 ILO기본협약도 하지않고 물건을 만들면 이는 파키스탄에서 아동노동착취로 만들어진 것과 동일하게 간주할 것이다. 이어, 심할 경우 무역제재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그냥 적당히 일시키고 적당히 만들고 하면 되는 나라 아니다. 선진국들도 본인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ESG를 강조하고 여기서 탈락되면 낙오시키는 방식으로 판을 만들고 있다.(노동문제는 이미 환경문제 나오기 전부터 십수 년간 개선해왔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살벌 그 자체다. 설마 추후에 북한을 우회창구로 해서 ESG규제를 빠져나가는 꼼수는 안부리길. 출처: t.me/oursnowball 보고서: http://www.deri.co.kr/content/report/view?board=issue&pageno_weekly=1&idx_weekly=&pageno_issue=1&idx_issue=179&pageno_raw=1&idx_raw=&pageno_gov=1&idx_gov=&search_type_weekly=&search_keyword_weekly=&se
삶테크주식투자
|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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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초보 - 아파텔의 미래 전망 & 10% 계약금 지불 후 전부 내꺼??
안녕하세요 부동산 초보입니다 대전에 입지정말 좋은 곳이 아파텔 시원하게 질럿습니다 그냥 홧김에 산게 아니라 최근 아파텔 트렌드 분석과 평소 잘 아는 부동산 형을 동반하녀 그 지역 주변 나름 꼼꼼히 분석을 해서 분양 받아서 10% 지불햇구요 최악의경우에 입주안하고 P 받고 팔아버리면됩니다 1. 아파텔 솔직히 까놓고 어떻게 보세요?? 허심탄회하게 의견 들어보고싶네요 2. 5억2천만원정도 하는데 10% 금액을 냇습니다 그러면 전 5억의 가치를 제가 갖고 잇다고 보면되나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잔금 2억정도가 준비되어잇긴 하나 결국 은행 대출이 거의 50% 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주변이나 제 자신에게 5억정도의 자산을 제가 갖고 잇는 셈이 되는지요…
윤케빈
|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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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관련테마 어떻게 볼 것인가.
어느 기조가 맞는지는 최소한의 생각만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대선 때마다 북한에 무력시위 해달라고 하는 놈이 나은가요, 아니면 뭔가 비즈니스를 열어보겠다고 하는 놈이 나은가요. 뭐가 되었든 돈만 벌고보자 하면서 되도않는 방산주 투자하는 것보다 산업섹터도 더 늘어나면서 실물경제에까지 파급효과가 있는 방향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대치할 떄 주식시장 박살나서 고생했던 기억이 불과 몇 년 전이죠. 30년전 소련붕괴로 폐기된 이념논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과 BM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기득권에선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돌파구로 북한 젊은이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일을 하게 되어 같은 헌법 아래에 놓인다면 북한주민들 또한 대한민국 시민과 동일한 노동기준을 적용해야하며 4대보험도 납부해줘야하기 떄문에 다양한 비용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앞으론 국민교육헌장이나 외우면서 다져진 반공이념으로 판단이 흐려지면 치매에 걸린 것만큼 예후가 좋지 못할 것입니다. 출처:https://t.me/oursnowball
삶테크주식투자
|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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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전세?매매?
안녕하세요 신혼집을 구해야하는 입장인데.. 요새 집값이 너무 오른상태라서 지금이라도 빚끌해서 무리해서라도 사야하나 아니면 형편에 맞게 전세집으로 구해야하나 막막하네요. 동생은 GTX들어오는 집을 지금이라도 사서 살다가 좀있으면 팔라고 하는데 부동산 앞으로도 계속 오르려나요? 조정시기가 온다면 그때 사고 싶은데 지금은 부담스러워서ㅠㅠ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나요?
꼬미030
|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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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인이 투자일임사에 일임계정에 일임을 맡길수 있나요 ?
일반 법인 운영중인에 투자일임사에 일임을 좀 맡겨 볼까 하는데 일임계정에 일임을 맡길수 있나요 ?
xbradpig
|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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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투자에 대해서
출처: t.me/oursnowball/917 오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은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로 팔아서 가격을 낮춰서 장난을 치지 않겠는가? "제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함에 있어 그런 것까지 신경쓰면 너무 복잡해지고 그냥 회사의 실적만을 바라보고 이익의 구조적 성장이 되고 시장에서 원하는 논리인지 시대에 부합하는 논리인지를 보고 그냥 달리면 된다." 라고 대답해줬습니다. 간혹보면 리포트로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결국 자기 갈 길 간다는 게 핵심입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완벽한 논리 * 훌륭한 실적 만 바라보시길.
삶테크주식투자
|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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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 구글스프레드시트에 정리했습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u/5/d/1D7evw4ZPFbRq1sZt7OSZK4xIR7KfcJedIHNJx2ugpr8/edit#gid=909360455 주로 텔레그램에서 애널리스트 코멘트 보고 리포트 본 다음에 마음에 들면 고르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에코프로비엠, 고려아연, 해성디에스, 디오, 조광ILI, 덴티움, 오스템임플란트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오늘은 NPC익절했고 한솔로지스틱스는 손절했네요. 아무튼 성투하세요.
삶테크주식투자
|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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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년생 예적금 vs 주식
안녕하세요. 파릇한 1달차입니다. 혹시 선배님들은 목돈 만드실때 어떤식으로 월급을 모으시나요? 요즘 예적금 금리도 낮은것 같아 차러리 우량주/배당주를 사야하나 고민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모아 어서 시드머니라도 모으고싶은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네요 ㅠ. 혹시 좋은 예적금 상품이 있을까요.. 아 코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않아서 뺐습니다.. ㅎㅎ (도지 가즈아..)
삼색고양이
|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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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기준 추천 리스트 공유 드립니다.
21년 7월 기준 섹터별 추천펀드 리스트와 각 펀드의 특징 및 기간별 수익을 정리한 내용 공유드립니다. 펀드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고민 중이시라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chgg01/222442064864
머니셰프
|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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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에는 집을 사고 팔지 않는게 최선일까요?
같은 동네에서 이사하려고 합니다. 즉 집값이 오르나 내리나 우리 집이 오르면 그 집도 오르고, 우리집이 내리면 그 집도 내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사하나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물량 자체가 너무 없네요. 정부 정책이 워낙 오락가락하니 다들 관망? 혹은 매도가 엄청 높게 부르고 급한 놈은 사라...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요즘 아파트 매수/매도 고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딸바보아빠
|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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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팔고 경기도 전원주택으로??
서울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전원주택으로 가는것을 고민하고있습니다. 전원주택은 한번도 안살아봤지만 환금성이 좋지는 않은거같은데... 정말그런가요?
킹메이커님
|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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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도 신용대출 한도 잘 나오나요?
증권사 리서치로 이직하면서 연봉은 많이 뛰었는데 일년단위로 재계약하는 계약직이라... 이직하면 전세때문에 대출을 받아야할거같은데 계약직도 신용대출이 잘 나오나요?? 아니면 미리 이직전에 좀 받으려고요
ㅁㄲㅇ
|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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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참여 중이신가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주식리딩방 참여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실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자료를 기초로 주요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식리딩방 참여 전 체크해 보시면 좋을 내용과 피해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chgg01/222436332816 부디 주식리딩방 피해방지를 위해 필독 추천드립니다.
머니셰프
|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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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최근에 첫집을 계약했는데 계속오르겠죠?ㅠ 금리도 오를거같은 분위기라 걱정되네요ㅠ
개발운용
|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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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억 아파트 가능할까요?
현금 4.5억에 대출 따로 없고, 둘이 합쳐서 1억 3천정도 받습니다 대출 영끌하면 서울 아파트 8억 매수 가능할까요?
xyz123
|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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