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 보니까 최근 3년 새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만 7200곳 넘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 6곳 중 1곳이 망한 꼴이고, 한때 인기 터지던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도 4년 만에 60%가 폭락했다고 하네요. 당근으로 집 구하고 AI로 위험 요소 체크하는 시대가 됐는데 당연한 결과죠. (실제로 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가 220배 넘게 뛰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자업자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솔직히 동네 부동산들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인터넷에 다 나오는 정보 가지고 집 보여주고 계약서 인쇄해서 도장 찍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놓고 복비는 다 뜯어가죠. 진짜 부동산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만큼이 되나요? 정작 전세 사기 터지거나 권리 관계 꼬이면 중개만 해줬을 뿐 법적 책임은 없다면서 오리발 내밀고 손 털기 일쑤였고요. 위험 부담도 안 져주면서 수수료만 엄청나게 받아먹으니, 차라리 내가 등기부등본 떼보고 당근 직거래를 하거나 AI 검증 서비스 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큰 돈 오가는 부동산 거래를 직거래나 AI만 믿고 할 수 있냐는 우려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기존 중개사들도 사고 났을 때 아무런 보증을 안 해주는데 굳이 비싼 복비까지 줘가며 부동산 찾아갈 이유가 없어진 건 팩트 아닌가요? 중개사들이 살아남으려면 문제 매물에 끝까지 책임지게 하는 법이 있든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691505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급을 모든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라는데요.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모든 지방대가 아니라 지방국립대(30곳) 한정이라고 하니 전 꽤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차피 지금도 국장 받으면 지방 국립대는 거의 0원으로 갈 수도 있기도 해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것도 아닐 것 같고요 수도권 학생이 지방 사립대 진학시에도 지역 인재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도 하는데 수도권 사립대들의 반발이 있다고 합니다. 역차별이라고. 사실 지금 수도권 집중현상, 정확히는 서울 집중 현상이 너무 크고 지방 소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우수한 인력들이 지방 대학을 다니고, 학생이 늘어난다면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학생이 없어서 지방대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받게 되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도 하니... 물론 이게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겠죠. 사실 지방 국립대가 이미 아주 저렴함에도 많은 학생들이 인서울을 택하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문제인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하니까요. 하지만 뭐든 시도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리멤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예상 인구 수는 출생률과 평균 수명으로 상당히 정확히 예측 가능. 그러나, 50년후 70년후 일에 정치인, 관료들이 관심 있을리 없고 대다수 국민들도 관심이 없다. 인구 감소가 나쁜게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급격한 속도와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산업 전반에 잉여 생산 캐파로 인헤 수 많은 산업 붕괴와 노동력 부족으로 기업들이 붕괴될 것이며, 경제는 폭망과 연금 고갈로 사회 붕괴가 예정되어 있다. 그 징후는 이미 20년째 최저출생 최고자살로 나타나 있은나, 정치인 관료 법조는 여전히 소수 재벌위주 정책 소수 재벌 노조 위주 정책 주식시장 60% 이상을 2개 기업이 차지하고, 약 80%를 10대 재벌들이 차지 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하청들 포함하면 90%이상이다. 전세계 유일한 국가 대체불가 소한민국 역시 저열한 한국인들, 자기들과는 상관 없다네. 미국이 최강국인 이유는 설사 포장이라도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for our children 하는데 저열한 한국인들은 후손들 살 나라가 어떻게 되던 상관 없음 극도의 이기심 ____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총인구는 2020년 약 5,184만 명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여 2040년에는 약 5,086만~4,916만 명, 2072년에는 약 3,622만 명 수준(1977년 수준으로 회귀) 미래 인구 구조 특징초고령화 심화: 2072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60~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구성. 경제활동을 하는 15~64세 인구가 급감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초저출생 추세가 이어지면 2100년 한국 인구는 약 1,500만 명~2,000만 명 수준으로 현재의 3분의 1 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계출산율이 0.8명 안팎으로 지속될 경우 2100년 총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감소.초고령화 동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거나 과반을 넘어설 것. 100년 뒤 (2125년경): 현재 5,100만 명 선인 총인구가 약 700만~800만 명 수준으로 급감 초기 반감기: 부모 세대 대비 자녀 세대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초저출산 구조가 고착화되어 사회·경제적 시스템은 이미 수십 년 내에 치명타

크~~역시~~ 꼭보세요 ~~ 신화가 배경이라 자칫하면 그저~그런~ 판타지물로 흐를수 있는 세계관을 천재적으로 구성했네요. 다시 한번 놀란 형님 작품에 놀람. 덕분에, 영화관도 평소답지 않게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팝콘 냄새도 나서 오랜만에 OTT 이전 옛날 영화관 감성도 느꼈습니다. 그 때가 그립네요. 느낀점은, 한 나라의 왕도 개고생하며 열심히 사는데, 일개 직원인 나는 왜 안락함만 추구하는건지 ㅋㅋㅋ

형들 회사에서 클로드 지원하는 곳 있어? 우리 회사는 국핵기 부서라고 안되는데 요즘에는 여기저기 맥스 구독하다는 곳 얘기가 들리네.. 보안 때매 AI쓰는게 너무 골치 아프고 불편하네

재정경제부, 상증법 개정해 가상자산사업자 조사 대상에 포함 내년 1월 1326만명 대상 22% 코인 과세, 국회 조세소위가 분수령 내년부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투자자를 향한 세정의 그물이 한층 촘촘해진다. 코인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가상자산 상속세·증여세 조사까지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핵심은 두 가지다.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되고,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도 가상자산사업자가 들어간다. 적용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일괄조회와 질문·조사를 하는 분부터다. 재정경제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자료를 수집해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소득세법 개정안은 담기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행법대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원 초과분에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22%가 부과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1326만명이다. 투자자들의 분노는 형평성에 맞춰져 있다.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매매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데, 가상자산은 소액 투자자까지 일괄 22%를 물린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코인 과세 폐지를 촉구하며 과세 인프라 미비로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디지털자산 과세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이번에도 세게 붙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앞세운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과 상증법 개정안은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되며, 5만여명이 동의한 과세 폐지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에서 다뤄진다. 이달 중 소위가 구성되면 이르면 이번 달 본격 공방이 시작된다. MZ세대가 체감하는 박탈감의 본질은 세율 22%라는 숫자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웠던 자산 형성 통로에만 규제가 먼저 도착한다는 감각에 가깝다. 원본 https://m.blog.naver.com/web3sns/224367523905

세후 기준 입니다. 기본 계약 연봉 기준으로만요.

우리는 언제부터 ‘나’라는 이름 대신 ‘역할’로 살기 시작했을까요. 들어가는 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낯설어진 당신에게 출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멍한 얼굴, 혹은 퇴근 후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도대체 누구지?” 어릴 적 우리는 누구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오고, 직장을 구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름 대신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팀장, 대리, 아빠, 엄마, 남편, 아내, 자식. 역할이 주는 무게감에 충실하다 보면 문득 섬뜩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남들이 정의한 내 모습은 가득한데, 정작 그 어디에도 진짜 ‘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체성의 혼란은 거창한 철학적 고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익숙한 일상 한가운데서, 내가 걸어온 길에 의문이 드는 순간 슬그머니 찾아옵니다. 1. 가족을 어깨에 짊어진 아빠: “나는 가장일까, 현금인출기일까” 매일 아침 눈을 비비며 전쟁터 같은 회사로, 사업장으로 나섭니다. 내가 흘린 땀방울이 사랑하는 가족의 따뜻한 밥상이 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된다는 사실은 가장으로서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지친 몸을 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반기는 것이 따뜻한 대화가 아닌 카드 명세서와 조용한 정적뿐이라면 마음 한구석이 헛헛해집니다. "내가 힘겹게 버텨내는 이 시간이 가족을 위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과연 이 집에서 나의 존재 가치는 '생계 유지비 공급원'에 불과한 걸까?" 가장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은 한 인간으로서의 외로움, 그리고 고단함을 토로할 곳 없는 현실 속에서 아빠의 정체성은 ‘돈 버는 기계’와 ‘따뜻한 가장’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2. 끝이 없는 가사와 육아 속 엄마: “내 이름은 어디로 갔을까” 해도 해도 티 나지 않고, 안 하면 바로 티가 나는 가사 노동과 육아. 매일 반복되는 챗바퀴 속에서 엄마는 자신의 건강과 집안의 평화를 위해 온몸을 던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불리는 삶 속에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청춘과 꿈, 그리고 이름 세 글자는 아득하게 멀어집니다. "내 시간과 체력을 다 바쳐 집안을 돌보고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임금 파출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집이지만, 정작 그 집 안에서 나의 성장과 미래는 멈춰버린 것 같은 괴리감. 그 깊은 허무함이 엄마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3. 세상의 기준을 쫓는 아이: “내가 원하는 꿈은 무엇이었을까”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했던 아이, 음악을 들을 때 눈이 반짝이던 청년. 하지만 세상은 끝없이 단 하나의 정답만을 강요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지”,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야지”, “남들만큼은 살아라.” 타인의 인정과 사회적 성공이라는 잣대에 맞춰 열심히 달렸지만, 막상 도착한 곳에서 아이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뭐였지? 이 경쟁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자신만의 색깔을 잃어버린 채 세속적인 기준에 맞춰 궤도를 달리는 청춘들은, 겉으로는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가장 심각한 방향성 부재와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4. 낭만이 지나간 신혼부부: “콩깍지가 벗겨진 자리의 현실” 불타는 사랑으로 콩깍지가 씌어 시작한 결혼 생활. 서로만 있으면 세상 무엇도 무서울 것이 없을 것 같던 달콤한 연애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치약 짜는 방식부터 돈을 쓰는 가치관, 명절 문화와 집안일 분담까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일상을 구축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치열하고 상처투성이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이 사람이 정말 맞을까? 그리고 나는 이 사람 앞에서 솔직한 나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현실의 벽에 부딪혀 현타(현실 타격)가 찾아올 때, 신혼부부는 '연인'에서 '생활 공동체'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깊은 정체성의 진통을 겪게 됩니다. 나가는 글: ‘역할’이라는 옷을 잠시 벗어두고 이처럼 정체성의 혼란은 어느 특정인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 부모, 청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가슴에 품어본 아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 ‘나’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1. 역할과 자신을 분리하기 아빠, 엄마, 직장인이라는 역할은 내가 수행하는 ‘업무’일 뿐, 내 ‘존재 자체’는 아닙니다. 역할에 실패했다고 해서, 혹은 역할이 지친다고 해서 내 삶 전체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2.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남들이 말하는 성공, 타인이 정의한 행복의 기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안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소소하더라도 나를 미소 짓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3. 나만의 작은 시간 허락하기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누구의 아빠/엄마/상사/하급자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만의 산책, 좋아하는 음악 감상, 노트에 끄적이는 솔직한 감정들까지.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거창한 이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울 속 나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어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남의 기대에 맞춰 사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그런데, 진짜 너는 잘 지내고 있니?” Netflix 드라마 '아파트' 7회 18:20부터 강하정 강하리 자매의 대사에 공감이 간다면. 여러분의 댓글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일말의 도움을 줄 수 있게 솔루션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나 사기는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는, 사기가 발생한 이후에 잡아 내고 강력 처벌을 하느냐 아니면 빠져 나가게 하느냐 차이다. 미국이 버니 머도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면 왜 미국이 수 많은 사기에도 최강국 위치 유지 이유이다. 홍씨 집안은 한국 최고 명문가를 자칭하며 국가 방향에 대해서도 거창한 말들을 하며 리셋 코리아를 외쳤다. 그러나 실 행동은 말과는 너무나 다르다 전직 검사에 국힘 전 의원이고 고발사주 관여자라 그렇긴 한데, 언론이 침묵하는 팩트를 말 하는 건 참고할만 하다 (검색해서 찾아 봐라) 홍석현 패밀리가 이래도 무사하다면 대한민국은 망한 겁니다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펜앤초대석] 2026-07-28 펜앤마이크 한국은 경제성장에도 절대로 선진국이 못 된다. 지도층이 도덕성이 너무나 타락해서 결국 국가 소멸이 될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없다. 20년째 최저출생 최고자살 이유가 있다 로마제국 멸망의 주 원인도 결국 지도층 (정치, 경제), 관료 (행정 법조) 부조리와 도덕성 타락이었다 한국 대기업 채권은 절대 사지 마라. 한국 증권사들은 사기 집단이다 절대 믿지 마라. 부도날 회사 채권 팔고 나서 하는 말 - 신한투자, 키움증권, 한양증권 투자는 투자자 본인 책임입니다 그래도 할 흑우들은 한다 한국 주식판과 채권시장은 모두 사기이다. 미국 투자도 개별 종목은 하지 말고, 지수 투자만 해라. 개별 종목 하려면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으로 하고, 증권사나 지인들 말 듣지 마라. 주식, 채권시장 = 카지노 카지노에서 돈 번 개인은 다 카지노가 개미들 끌어 들이려 만들어 낸 허구가 99%, 1%만 사실이다 그러니 그들은 엄청난 노력을 했지 요행 바라고 불나방처럼 뛰어 들진 않았다 한국인은 절대로 믿지 마라 99% 사기꾼들이다. 1%를 만나면 귀인을 만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유유상종이라 그러려면 스스로 1%가 되기 위한 절차탁마 해야 한다

주가지수 상승 금요일 하루 17.91%.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지수 변동이다. 이것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주식시장엔 2개 종목만 있다 현 상황에서 확장해 봐도 삼성전기까지 3개 종목 그러나 2개 그룹이다. 대단한 집중화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엔 4개 회사만 있는 줄 안다 1960년대 이후 한국 기업 순위는 여전히 비슷하다 한국 외에 그런 국가는 없다 심지어 일본도 아직 창업기업인 소프트뱅크가 1, 2위이다 삼성 SK(하이닉스) 현대차 LG(가전) 현재에도 국가 사안들 보면 대부분 재벌기업들 관련이다 -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축구협회: 정몽규 현대산업걔발 (범 현대) -홈플러스: 원래 삼성 테스코 (삼성물산 + 테스코) -Jtbc/중앙일보: 삼성 사돈, 원래 삼성계열사 -검찰개혁: 핵심 검사들이 삼성 장학생이라며 관리됨 -스타벅스: 이마트 신세계는 범 삼성 -이혼 소송 최대 위자료: SK LG는 밀린다. LG 협력사 칼부림 외에 존재감 있는 뉴스가 안 보인다 주식시장만 봐도 극단적 집중화가 초래하는 문제들은 명확하다. 주가지수, 코스피가 금요일 17.91% 상승. 글로벌 주요국 주가지수에서 하루 변동폭이 17.91%인 나라는 한국 외 역사상 없을 것이다. 이런 극단적 지수 변동을 상승이라도 좋게 볼 요인보다는 우려로 볼 이유가 더 많은 것이 상식이며 주된 시각이다 그냥 도박판이고 한국 밑낯을 적날하게 보여 준다. 한국은 포장만 그럴 듯 하지 내용은 썩었다. 아무도 주가지수의 저런 변동성을 가진 국가, 시장을 선진시장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재벌들 조차. 한국의 종말은 진행형이고 예견되어 있다. 최저 출생율로 2세대 이후 인구소멸, 그전에 예정된 연금고갈, 그전에 예상되는 중국 반도체와 미국 내 증설로 한국 반도체 쇠퇴 등. 20년째 자살율 일위인데 아무 조치도 없고 개선하려는 의지도 없다. 그건 그냥 각자도생 적자생존에서 진 실패자들이란 것이다. 누구나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망가진 사회적 시스템과 인프라를 정치 정부 재벌에서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오히려 적자생존이란 진화론의 사회학적 관점(이는 잘못된 적용임을 서구에서는 이미 몇십년 전부터 주장)으로 합리화 한국의 성장 이유가 재벌 밀어 주기로 극도의 집중화였던 것이, 쇠락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재벌과 재벌노조 개혁이 필요하나 재벌승계와 재벌노조 밥그릇 거래로 적대적 공생이기에 개혁 가능성은 없다 알지만 변화는 없고, 없을 것이다.

사람들 입맛도 성향도 다 제각각 다르다보니 제가 만든 제품이 모두가 만족하리라 생각지 않고 그래서 리뷰 불만이 생기면 가급적 수용하고 평가를 개선하려 노력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리뷰를 보니 허탈하네요 본인 주문 옵션 실수했다고 매장 리뷰에다 저렇게 대놓고 테러를 ~~ 역시 배달은 수수료로 한방 까이고 잘 해야 약간 손해, 아니면 많이 손해,

A. 최연소 초고속 승진 (팀장) 연봉 8000 + 팀장. 매년 연봉은 오르고 잘만 하면 임원까지도 갈 수 있음. 하지만 책임이 막중하고, 매일 야근 + 주말출근으로 워라밸 망. 게다가 팀원들 중 자르지도 못하는 짬밥 높은 고인물 꼰대 부하직원이 3명이나 있어서 매일 기싸움하고 고통받음. B. 평생 평사원 만년 과장 연봉 6000, 연봉 인상 영원히 없음. 정년까지 계속 과장 대신 아무도 나한테 기대 안 하고 중요한 일도 안 시켜서 8시간 동안 대놓고 영혼 없이 딴짓해도 아무도 안 건드림 주말 출근 야근 당연히 없고 9 to 6으로 6시 땡하면 바로 텨나가면 됨 회사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가 나온 주제인데 생각보다 팽팽해서 여기도 올려봅니다 ㅋㅋ

우리집은 건축후30년이 다된 아파트 입니다....근데 문제는 문을 왜이리 다들 꽝꽝닫는지 모르겠네요...거실에 자주 있는편인데 거짓말 좀 보태서 집무너정도로 꽝꽝닫아 심장이벌렁거리고 거짓말 없이 위층 7층은 밤12시 새벽4시에도 문을 꽝꽝닫고 파악해본바로는 우리집이 6층인데 3층, 5층, 7층 분들이 너무 세게 닫아요....엘리베이터에 여름에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문을 닫으면 기압차이 때문에 문이 세게 닫히니 제발좀 문이 닫힐때 마지막까지 손잡이를 잡거나 문에 압력조정하는 장치 인터넷보고 조정좀 부탁드려도 나이드신 분들이라 그런지 엘베에 써붙혀도 바뀌지 않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프랜차이즈 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라 잘 되는 매장은 직영으로 하지, 프랜차이즈 안 준다 좋은 주식 정보 알려 준다는 증권사, 은행 PB들이 사기치는 것과 동일. 그것 알면 직접 하지 남에게 알려 주지 않음 방송 나와 주식 아는 척 하는 자들은 사기꾼

저는 상가 관리비 문제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신규 임차인은 인테리어공사를 준비하는데... 관리대행사가 관리비미납을 이유로 전기공급을 거부하여, 결국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판례에서는 "관리비미납 사유가 있더라도 법률효과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의 단전행위는 위법하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특히나, 법적소송 중에 있으므로 법률효과가 더더욱 희박합니다. 이는 누가봐도 위법적 자력구제로서 업무방해가 명백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더니 글쎄... 위의 임대차업무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범주에 벗어나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랍니다??? 이게 무슨 인도코끼리 방구뀌는 소리입니까? 분명히 방해혐의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인데... 방해를 논하기 이전에... '업무'가 아니라고 '무혐의'라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ㅠㅠ... '이의신청'했더니... 검사는 경찰의 판단을 인용했기 때문에 '불송치 사유서'를 발급해줄수 없다네요 ㅠㅠ 사법개혁이란 말이 정말 실감나는 1인 입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