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5.18, 24년 계엄 뿐 아니라 끊임 없는 안전 사고 반복은 결국 과거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대충 넘어 갔기 때문이다.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로 나아 가자 하는 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사회에 대한 큰 위협이 되는 과거에 죄룰 범한 범죄자, 공범자들이다. 죄에서 처벌 받지 않고 도망가기 위한 변명일 뿐이고, 그 자들이 말하는 미래는 과거의 반복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과거에 대한 원인을 근본적 고치지 않은 채 미래로 나아가면 과거 사고가 반복될 뿐이다. 삼성동 GTX에 대해 현대건설, 서울시는 괴거외 동일한 변명 뿐이다. 횡령이든 실수건, 실수라면 더 많은 실수가 있을 수 있어 그들의 변명은 더 큰 우려를 초래한다. 한화 사고는 세번째이다. 그래도 미래로 나아가야 하니 적당히 하고 지나가자는 말이 나오는지. 반복 사고이니 이번엔 최고경영진과 모든 관계자들이 책임 지고 처벌 받아야 한다. 과거 청산 못 하는 민족성은 모래성, 종이의 집을 지었을 뿐이다. 변명은 항상 같다 - 그리고 사고는 반복된다, 처벌을 안 받으니. 처벌을 해도 정치인, 관료, 법조가 기업들에서 돈 뜯는 목적으로, 근본적 원인 시정을 위한 노력은 없다 ____ 한화에어로 대전공장 세번째 폭발사고…8년간 13명 앗아갔다 입력 | 2026-06-01 12:15:00 2018, 2019년 폭발로 8명 이어 5명 숨져 “공구에 묻은 화약 세척 과정서 폭발 추정”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60601/134028186/2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같은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각각 5명, 3명이 숨졌는데 이번 사고까지 포함하면 최근 8년간 세 차례의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3명이다. 대전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9분경 대전 유성구 외삼동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약 18분 만인 오전 11시 17분경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85명과 장비 25대를 투입해 수습 작업을 벌였다. 같은 날 오전 11시 49분경 큰 불을 잡았고, 낮 1시 7분경 불을 완전히 껐다. 사고가 발생한지 약 2시간 만이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근무자 7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관계 당국은 사망자가 6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5명으로 정정했다. 김주연 유성보건소장은 사망자 5명이 발견된 장소에 대해 “모두 폭발이 일어난 작업장에서 발견됐다”며 “자력으로 탈출한 2명만 화재 현장 밖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했다. 중경상으로 분류된 2명의 부상 정도에 대해선 “한 분은 전신 화상으로 위독한 상태”라며 “중환자실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 분은 목 부분의 경미한 화상이 있어서 치료 후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번 사고는 사업장 내 연구시설에서 발생했으며, 사업장 내 추진체 폭발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어떤 작업을 하다가 폭발했느냐’는 물음에 “추진 기관을 만드는 공정 중에서 도구를 세척하는 공정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이 관계자는 “추진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공구들이 사용이 되고, 설비나 공구들을 세척하는 과정이 있다”며 “그 과정 중에서 화약이 묻어 있고 그 화약을 정리하고 세척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공정 내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로켓의 추진체라는 말씀이신가’라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원래 세척하는 작업이 위험한 작업이었나’라는 물음엔 “현재는 위험한 작업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며 “대개 화약은 물에 닿으면 위험성이 사라져 물로 세척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 원인을 다시 파악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위험성이 낮은 공정이라고 했는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떤 걸로 추정되느냐’는 질문엔 “지금으로서는 추정하기가 좀 어렵다”며 “확인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작업장은 세척 공정만을 위한 작업장인가’라는 물음엔 “맞다”고 했다. ‘사고 현장에 방염복(불이나 고열 방사에 의한 복사열을 차단하는 옷)이나 차단벽 같은 게 돼 있었나’라는 물음엔 “돼 있는 곳도 있고, 일부 격리돼서 운전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곳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선 현장을 확인해 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윤성수 유성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은 건물 붕괴 위험이 있느냐는 물음에 “현재 건물 구조로 봤을 때는 안전 진단해서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폭발 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또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추후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대기업이고 뭐고 없구만... 양반은 못되네... 여기 진심으로 귀족뜨는 사람 있나? https://salary-rank.netlify.app/

최근 가장 큰 화두는 단연 "AI가 내 직무를 대체할 수 있을까?"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트렌드에 민감하고 맨날 콘텐츠 짜내야 하는 마케터들은 더더욱 밤잠 설치는 고민일 테고요. 저 역시 마케터로서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회사에 쌓인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쏟아부어 AI를 학습시켜 봤습니다. 제미나이, 챗GPT, 클로드 전부 다요. 그리고 바이럴 기획을 무지성으로 계속 돌렸고요. 하지만... 그렇게 수십 번을 시도한 끝에 잔인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 아직 일자리 없어질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같이 보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조리있게 글을 작성하는 법을 까먹어버려서, 젬미니한테 초안 던지고 조리있게 만져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오롯이 저의 것이지만 그걸 조리있게 구성해 준 건 젬미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글을 봐주십셔. 지금까지는 제가 적은 거고 아래부터 젬미니가 제가 준 초안을 정리해준 거 ㅋㅋㅋ 1. '그럴싸함'의 덫: 데이터는 있지만 '심리'가 없다 AI가 뽑아낸 카피나 기획안을 처음 보면 솔직히 감탄이 나옵니다. 구조도 완벽하고 문장도 매끄럽거든요. 문제는 '실제로 워킹(Working)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AI가 하는 일: 기존 데이터의 성공 '패턴'을 기가 막히게 학습하고 재조합함. * AI가 못 하는 일: 그 패턴 뒤에 숨은 인간의 미묘한 '심리적 트리거(Psychological Trigger)'를 찾아내는 것. 바이럴이 되고 소위 '터지는' 콘텐츠는 겉보기에 완벽한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결핍, 질투, 유머, 혹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시대적인 뉘앙스를 건드릴 때 나오잖아요? 실제로 최근 와튼스쿨(Wharton) 연구팀이 발표한 실험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생성형 AI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짜게 했더니, 결과물이 결국 '하나의 평균값'으로 수렴해서 다들 비슷한 생각만 하더라는 거예요. (독창성 비율이 인간 집단은 100%였던 반면, AI 집단은 6%에 불과했음.) 즉, AI는 가장 안전하고 뻔한 정답만 제시할 뿐이죠. 2. 패턴을 따르는 AI vs 패턴을 깨는 인간의 '추론과 감' AI는 철저히 데이터의 확률에 기반해 안전하고 가장 '그럴싸한' 답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마케팅의 세계, 특히 바이럴 영역에서는 '안전한 정답 = 묻히는 콘텐츠' 공식이 성립하잖아요. 여기서 인간 마케터의 진짜 무기인 '추론 영역(직관/감)'이 빛을 발합니다. 인간도 새로운 기획을 할 때 100% 확신은 못 해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오며 축적된 데이터, 문화적 맥락, 그리고 인간으로서 느끼는 감정을 총동원해서 도박을 걸죠. > "이거 데이터상으로는 좀 뜬금없어 보이는데, 요즘 애들 심리 생각하면 왠지 이거 바이럴 탄다." 이 뚜렷하지 않은 '추론'과 '감'을 믿고 밀고 나갔을 때, AI가 계산해 낸 안전한 기획보다 성공률이 훨씬 높은 걸 필드에서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AI는 이미 있는 패턴을 복습하지만, 인간은 패턴을 깨부수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3. 아직은... 인간의 판돈이 필요한 이유 물론 AI의 발전 속도는 무섭고, 추론 영역도 끊임없이 진화할 겁니다. 하지만 AI는 기쁨을 느껴본 적도, 실패에 질질 짜본 적도 없죠. 인간의 감정을 오직 '텍스트 데이터'로만 배운 존재가 인간의 마음을 흔드는 트리거를 정확히 당기기란 아직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자의 변 : 제가 이 얘기도 초안에 적었는데 젬미니가 맘대로 생략했네요. 생략한 부분이 뭐냐면 >> 결국 그 또한 패턴으로 학습할텐데... 심리학 문헌들을 접목해서 바이럴 텍스트 생성기를 만들어 봤는데 그 또한 안전한 정답만 내놓더군요. 하지만 지금 추론에 돈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곧 가능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AI 때문에 불안한 마음 완전 이해하지만, 기술에 압도당하기 전에 내 직관의 안테나를 더 날카롭게 세우는 데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AI는 기획의 속도를 올려줄 순 있지만, 결국 그 기획에 '영혼'을 불어넣고 배팅(Betting)을 하는 건 여전히 인간의 몫이니까요.

"높고 단단한 벽이 있고 그 벽에 부딪혀 깨지는 달걀이 있다면, 나는 항상 달걀의 편에 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벽이 아무리 옳고 달걀이 아무리 옳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달걀의 편에 설 것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노무현(1946-2009) 전 대통령의 임기 중 국정운영 최저 지지율(국정수행 긍정 평가)은 5.7%입니다. 이 수치는 2006년 12월 헤럴드경제가 케이엠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로, 당시 역대 대통령 임기 말 최저치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록(8.4%)을 경신하며 역대 최저치(한 자릿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주요 원인:핵심 지지층 이탈: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추진 등으로 인해 기존 진보 성향 지지자들의 이탈이 발생했습니다.정책 실패 및 악재: 부동산 정책의 어려움과 친인척(형 노건평 씨) 관련 땅 투기 의혹 등이 겹쳤습니다.잦은 정치적 발언: 하야 언급, 탈당 및 정계 개편 관련 발언 등이 연일 이어지며 국정 운영에 대한 불신감으로 작용했습니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 60% 이상의 높은 지지율로 시작했으나, 임기를 거치며 당내 갈등과 정책적 난맥상으로 인해 지지율 하락을 겪었습니다.

교육감을 왜 투표로 뽑는지 이해가 안되긴 하지만, 그래도 공보를 한번 봤습니다. 1. 교육감이 전과자는 선넘었지. (제외) 2. 현장 교육자로서 재직경험이 없으면, 정치인이지. (제외) 3. 교사에 대한 보호정책 없다. (제외) 세가지로만 필터링하니 1명남음. 다시생각해도 교육감 전과자는 용납이 안되네요.

"높고 단단한 벽이 있고 그 벽에 부딪혀 깨지는 달걀이 있다면, 나는 항상 달걀의 편에 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벽이 아무리 옳고 달걀이 아무리 옳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달걀의 편에 설 것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검색하면 알겠지만 유승준은 이미 2번 대법원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해 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한번은 2020년 문재인 때, 두번째는 2023년 윤석열 때. 두번 다 행정부가 법원 판결을 안 따르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는 2년 처벌 받다 특별사면 복권되었다. 유승준은 20년 이상…유승준의 죄가 수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자들 보다 큰가? 선택적 정의, 분노 한국인들은 왕따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다. 한국인들의 속성으로 용기가 없으나 집단의 부분으로 개인을 조리돌림 할 때는 누구보다 용감한 저열함을 가졌다. 오천년 역사동안 중국에 조공 바치고, 일본 식민지로, 그후 분단과 강대국들의 영향력하에 눈치를 보며 생존하여야 했기에 강자에게 붙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 한다는 역사적 학습에 의한 것이니 이해가 되기도 하나, 그대도 집단으로 개인을 린치하는 저열함이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 유승준은 국민 가수에서 한순간 국가의 주적으로 적대시 되었다. 유승준은 정치인도 공무원도 선출직 출마자도 아니다. 그에 대한 각자의 평가가 있겠으나, 과연 군대를 안 간 것이 수십년 동안 입국을 안 시킬 이유기 되는지, 그의 뛰어난 재능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유승준을 입국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승준 열정: 댓글 중 ‘욕 하러 왔다가 감탄하고 후퇴한다’ 8.4k 좋아요, 5.6 백만 조회수 2026년에도 1999년 공연을 보며 사람들은 그전에도 그이후에도 이런 댄스 가수는 없었다 감탄한다 https://youtu.be/3gHQAbVGWNM?si=PbzCGXBl4R3gRCQF 한국인들은 군대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고 가기 싫은데 갔기에 안 간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 적대심과 실제 적대심으로 부당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각자 가진 재능이 다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재능도 다르다. 20대 초중반 군대에서 경직되고 폭력적인 조직에 적응하고 익숙해 지면, 가졌던 창조적인 재능이 사라질 수 있다. 한국에 열심히 하고 성실한 군대식 조직에 적합한 재능의 소유자가 많은 것이 장점이나,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처럼 특출한 인재가 안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뛰어난 재능은 그것이 수학이던 물리학이던 공학이던 음악이던 어릴때부터 연속성있게 성장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세상에 피눈물 없는 전사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인, 음악가, 작가도 필요하다. 넷플릭스 D.P.를 보면 사회에서 한 역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군대에서 약하다는 이유로 망가지는데 훌륭한 군인이 음악가, 시인, 사업가로는 낙제일 수도 있다. 사람은 적재적소인 것이다. 군복무자들에게는 공무원 시험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 (몸이 가장 튼튼한 운동선수들이 메달 딴다고 면제 시켜주는게 가장 우습다 그러고 프로선수로 막대한 돈을 벌고)은 면제 시켜 주고 해당 기간 동안 버는 수입에 대해 초과 세율을 적용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여 군복무자들 처우와 복무후 가산점이나 인센티브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다. 도대체 평등이란 무엇인가 그냥 감정풀이일 뿐이다. 유승준에게는 그렇게 잔인한 대중들이 전두환이 자식 군대 편하게 마치게 하려고 만든 석사장교(석사후 6개월 장교)로 군필한 전두환 자식, 노태우 자식에 대해서는 분노를 안 한다. 노태우 자식은 이번 정권에서 주중대사가 되었다. 유승준이 그들 보다 더 공공의 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승준, BTS가 군대에선 평균 군인보다 못할 수 있고 (실제는 평균 이상 훌륭하리라 생각하나) 군인으로 국가에 기여할 바가 제한이나, 가수로 그 기간 동안 활동하여 벌어 들이는 수익에 대해 추가 세율을 적용헌다면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 중퇴하고 창조적으로 애플을 만들었고 그가 군대를 다녀 왔다면 그런 창조력은 이미 시들었을 것이다. 현 뱡역제도는 군 장성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과 기 군복무자들의 분노풀이 이상이 아니다. 물론 군복무자들에게는 공무원, 공직, 정치인, 공기업 등에서 가산점을 주고 선출직에서 국민들이 알아서 비복무자에게는 패널티 주고 표 안 주면 된다. 그리고 평등 외치는 여성들에게는 출산자에 대해 가산점을 비슷하게 주면 된다. 만일 불임 등으로 출산을 원했으나 못 하는 경우 입양하면 가산점을 주는 등 제도를 만들면 된다. 이에 대해 평등 운운하며 헌법소원하여 군복무 가산점을 위헌 판결낸 건 오히려 사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현대 군사 전쟁은 기술 전쟁이다. 미사일, 공군 폭격 등으로 승부가 나지 보병 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십만 병사보다 천재적인 해커 한명이 적군 군사망을 교란하고 해킹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이제 병무제도를 혁신하여야 한다. 현 제도는 남여간 세대간 그리고 군대에서 좋은 것도 배우나 폭력적 위계 등 안 좋은 것도 젊은 나이에 물들게 한다. 사람은 다 각자 재능이 다르고 사회에 기여할 방법이 다르다. 평등을 하기 위해서는 태어날 때 모두 외모도 동일하게 하고 키도 동일하게 되도록 유전적 조작을 해야 한다. 왜 외모 차별은 하나. 평등은 망상일 뿐이다. 오히려 다수의 소수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 하는. 이제 유승준의 입국과 음악활동 영리활동을 허용해야 한다. 안타깝게 조로한 그의 뛰어난 재능을 그리워 하는 조용한 지지자들이 열폭히는 반대자 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유승준 힘내라. 지금도 수 많은 사람들이 99년 영상을 보며 감탄하고 즐거움을 받고 있다. 한국이 최저출생 최고자살국인 이유 중 하나는 다수에 의한 집단 조리돌림, 왕따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기준 - 성인군자의 기준을 일반인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이다. 유승준은 뛰어난 댄스가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의 군대 꼭 가겠다는 말을 지나치게 믿었다면 댄스가수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는 고작 20대 젊은이였을 뿐이다. 거짓말 한 번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유승준을 비난하라. 유승준도 그 댓가를 충분히 치뤘다. 인생 살며 힘든 것 화풀이 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는 것 안다. 그러나 유승준은 충분히 대상이 되었다. 한국인들의 집단 왕따 조리돌림에 대한 반감과 뛰어난 재능에 유승준을 응원한다. 유승준 비전 https://youtu.be/oR3fXut5tYs?si=ShbnLCjnNUp5psOl 가사처럼 꿈을 꾸는 모든 이들에게

한국에서 뛰어난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성장하여 대기업을 넘어 설 만큼 성장들 하기 바란다. 1970년대 이후 대기업 순위가 그대로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최근 LG전자 협력사 직원이 LG전자 직원들을 향해 공격을 가한 사건이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는 왜 그런 극단적 분노가 발생했는지, 그 배경 또한 들여다봐야 한다. 산업계에서는 오랫동안 대기업과 협력사 사이의 불균형한 권력관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LG전자 역시 과거 여러 하도급, 납품, 협력사 관련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사례들을 보면, LG전자는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제재를 받았다. 2018년에는 휴대폰 부품 협력업체 24곳에 대해 인하된 납품단가를 과거 납품분까지 소급 적용해 약 28억8천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실이 적발되어 3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2022년에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이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누적된 분노는 결국 사회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갑질을 당한 사람이 더 약한 사람에게 갑질을 하는 악순환. 직장에서 당한 모욕을 가정에서 풀고, 회사에서 당한 분노를 아르바이트생에게 쏟고, 권력자에게 하지 못한 말을 더 약한 사람에게 하는 사회. 최근 스타벅스 사태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치적 분노를 느낄 수 있다. 불매운동도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매장 직원들에게 화풀이하고 욕설을 하는 것은 또 다른 갑질일 뿐이다. 그러나, 언론은 이에 대해서는 침묵 또는 공범처럼 취급한다. 매장직원에게 갑질하는 자들이 스티벅스 경영진 보다 덜 나쁜가? 정말 분노의 대상이 기업의 경영진이라면 현장 직원이 아니라 의사결정권자에게 항의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가장 만만한 상대에게 분노를 표출한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비겁함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정치권 역시 갑질 문화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사농공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권은 기업의 갑질을 비판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갑질은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다. 보좌관 폭행 논란이 있었던 정치인들이 다시 공천을 받고, 권력을 이용한 각종 갑질 논란이 반복되며, 국민들은 또다시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준다. 그리고 다시 갑질을 비판한다. 모순이다. 한국 사회는 갑질을 싫어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갑질하는 사람들을 계속 권력의 자리에 올려놓는다. 어느 정당이든 마찬가지다. 보수든 진보든, 갑질하는 정치인을 공천하지 않고, 국민이 투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갑질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최근 선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을 향해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 “왜 아직도 지지하느냐”고 비난한다. 그러나 국민을 무지하다고 비난하기 전에 정치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가 왜 정치 혐오가 계속 커지는가. 왜 수많은 개혁 구호에도 국민은 냉소적인가. 위선과 모순 때문이다. 국민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본다. 말보다 행동을 본다. 기업 개혁을 말하면서 자기편의 문제에는 침묵하고, 정의를 말하면서 선택적으로 분노하며, 원칙을 말하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기준을 바꾸는 모습을 반복해서 봐왔다. 그 결과는 불신이다. 이유는 5.18에 대해 조롱했다고 기업은 마구 비판하는 정치권이, 5.18의 노태우의 자식을 주중대사로 임명한 건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니, 일부 국민들이 장치권의 스타벅스 비난을 냉소적으로 보는 것이다. 내로남불은 당연하다 주장하는 정치인 관료들을 보았다. 그들 관점에서 당연한지 모르나 그러니 외연확장 한다고 해도 생각 보다 표가 안 오는 것이다. 국민들이 정치인들 생각처럼 무지하지는 않다 아니 무지하다 해도 이유가 있다. 출생률과 자살률은 세계 최저 최고인 사회이다. 정치권의 갑질이 얼마나 심했으면, LG그룹 구광모 회장이 과거 공개 행사에서 당시 20대 정치인 박지현 에게 먼저 다가가 명함을 건네며 인사하는 모습이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 장면은 한국 사회의 독특한 권력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거대 그룹의 기업 총수조차 정치권과 관료 권력 앞에서는 언제든 규제와 조사, 입법,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기업인들은 종종 국민들에게는 거대한 권력자로 보이지만, 정치권력과 관료조직 앞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을’이 되기도 한다. 위에서 눌린 권력은 아래로 향한다. 정치권의 압박은 기업으로, 기업의 압박은 임원과 관리자에게, 관리자의 압박은 직원에게, 직원의 압박은 협력사와 하청업체에게,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전달된다. 갑질은 단순한 인성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흐르는 방식의 문제다. 정치인과 관료들은 스타벅스 사태처럼 일회성 처벌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위해 힘 써 주시길 바란다. 5.18을 조롱하는 자들을, 아무리 현 정부가 비난하고 처벌하려 헤도, 노태우 자식을 주중대사로 임명한 정부에게 과연 수긍할지 의문이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한 것도 진보정권이니, 5.18에 대해 무척이나 생각해 주는 듯한 위선은 그만 하고 진심이라면 스스로 잘못한 바들부터 시정하고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친일청산, 5.18, 계엄 청산 안 되는 이유는 그들 세력이 아니라 민주진보 계열 장치인들에게 있다. 국민들은 그들에게 이번 정부포함 4차례 정권을 줬다. 그들이 한 것은 오히려 사면이었다. 아무리 진보계열에서 계엄 비난하고 그에 국민들 70-80%가 동의헤도 여전히 계엄 옹호 정당의 대선 후보가 41% 이상 얻고, 국힘계열 타정당 표까지 49%를 얻은 이유를 국민들이 무지하다 하나만의 이유는 아닐 것이다. 민주진보 정치권은 반성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탄핵후 진보 집권하고 30년 집권한다고 거만하게 건배하고 바로 정권 내 준 것이 반복될 뿐이다. 당사자인 5.18 유족들이 스타벅스와 자신들이 투표한 민주진보정당 정권에서 노태우 자식의 주중대사 임명 중 어느 편에 더 모욕감을 느꼈을까? 모르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고 오히려 자기 편이라 생각했던 쪽에서 뒤통수를 맞으면 더 아플 수 있다. 한국은 과거에 대한 단죄와 처벌을 못 하는 나라이다. 그 과거는 계속적 현재와 미래 발전을 막는다. 대충 넘기는 것이 미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인 것이다. 왜 계엄이 일어 났겠는가 그것은 12.12, 5.18에 대한 단죄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계엄으로 탄생한 정부에서 다시 노태우 자식을 주중대사로 임명한 것을 보고, 계엄에 대한 단죄도 흐지부지 되겠구나 생각한 사람들이 많다. 한국은 아직도 대충 대충이다. 그러니, 안전사고도, 최저출생, 최고자살 개선없이 계속되는 것이다. 멸콩 회장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정치권이 비난한다고 수긍할까? 속으로는 그렇게 5.18 위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사면해 주고 노태우 자식 주중대사 임명했나 라고 반문할 것 같다. 정치인들은 내탓이요 외치기 바란다. 지지층 확장은 반대편 사람들 영입한다 되는게 아니다. 긴 시간 원칙 있는 실행을 진정성 있게 해 가야 국민들 지지가 늘어 난다. 정치인들 지지해서 이권을 얻는 국민 수가 얼마나 있겠나, 대대수 국민들은 진실하고 용기있는 지도자를 기다린다.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임을 알면서도. ______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약 35만 명의 나치 부역자를 조사하고 이 중 10만 명 가까이 유죄를 선고하는 대규모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군경에 의한 즉결처분, 임시 재판소를 통한 사형 및 수감형, 그리고 ‘반인류 범죄’에 대한 끝없는 추적이 이루어졌습니다. 1. 초기 숙청 (1944~1945)즉결처분: 해방 직후 레지스탕스와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나치 부역자 및 협력 여성들에 대한 삭발, 폭행, 즉결처형이 발생했습니다.공식 처형: 재판을 통해 약 700~1,500명이 반역죄로 처형되었습니다. 2. 사법적 단죄 (1945~1950년대)부역죄 도입: 국가안전위해죄, 민족적 불명예죄 등을 신설했습니다.유죄 선고: 약 9만 8천 명이 징역형, 강제노동, 공민권 박탈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법적 처벌 강화: 그러나 1950년대 초 냉전 도래와 사회 통합을 이유로 사면법이 통과되어 수감자들이 대거 석방되는 한계도 겪었습니다. 3. 반인류 범죄 추적 (공소시효 배제)프랑스는 1964년 법을 개정하여 나치의 ‘반인류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는 공소시효를 영구히 폐지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1980~1990년대에 ‘리옹의 도살자’라 불린 클라우스 바비(Klaus Barbie), 비시 정권의 유대인 강제이송 책임자 폴 투비에(Paul Touvier)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종신형에 처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좌우는 매우 상반된 것처럼 보이나, 실상 비슷해 보이는 바가 큰 것은 기업영역에 아직도 대통령 한마디면 기업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80년대 군사정권에서와 비슷한 것이다. 미국 등에서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역시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법적 조치, 고객 이탈, 주주들의 해당 기업 경영진 교체 또는 주식 매도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 이에 따라 은행 등에서 차입금 회수 등 시장 작동 원리에 따른 것 (정부도 시장 구성원 중 하나)으로 대통령이 격노를 한다고 바로 없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스타벅스 사태도, 5.18이후 이미 거의 50년이 되었고, 민주진보계열 정권이 이미 3차례 집권(추가로 김영삼 정권은 진보 0.5, 보수 0.5 반반 정권)에 현 정부도 민주진보인데 도대체 그동안 법제화는 안 하고 매번 격노만 하는지 모르겠다. 스타벅스 사태는 잘못된 마케팅으로 선을 넘은 것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 그리고 정부에서 불매하는 건 정부 권한이나 대통령이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 등의 격노 등 공개적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반작용을 불러서 격노로 이루려 하는 결과에 오히려 반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진정성은 이해하나) 또한, 이를 시원하고 신속한 처벌로 볼 수도 있으나, 기업이 사라지면 경쟁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고, 특히 공공영역에서 국민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철도차량 공급을 하던 다원시스가 예가 될 수 있다. 철도산업은 독점공기업들, 철도공사, 철도관리공단 등 거대한 카르텔과 비리, 부폐로 가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가 근거가 있다. 그러나, 철도차량 공급3사가 담합으로 대규모 과징금도 받았을 만큼 결탁이 되어 있고, 비슷한 행태를 하여 누가 더 비리가 많은지 구분이 어려운 만큼 비슷한 행태를 했는데 그 중 한 회사만 없애 버리면 결국 남은 두 기업이 부당한 반사이익을 봐서, 이미 복마전인 철도산업의 안전사고와 비리, 부패가 심해 지는 것 아닌가 한다. 이에 정부는 해외 기업들도 철도 차량을 공급할 수 있게 법 개정을 하여, 중국 기업등 가격 경쟁력을 가진 곳들에서 저가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유럽 등에서 필요한 경우 고가의 차량도 수입할 수 있게 최저가 입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민간기업이라면 해외 여러 공급사들에게 연락하고 설득하는 구매 영업을 하여 더 많은 곳들이 입찰하게 하여 품질과 가격을 좋게 하려 노력했을텐데, 국토부부터 철도 공기업들이 국내 공급사들과 결탁 되어 있으니 할리가 없다. 최저가 입찰로 인해, 이전에 현대로템이 독점하던 철도차량 시장에서 우진산전과 다원시스 같은 회사들이 시장점유율을 크게 늘린 것이다. 아래 내용을 보면, 납품 지연은 우진산전도 하는데 왜 다원시스만 질타했는지 의아하다. 대통령의 의도와 다르게 철도산업의 안전 기준을 더욱 저하 시키고, 비리 부패가 더욱 심해 지는게 아닐 지 의문이다. 툭히,스타벅스와 다르게 철도산업은 B2G (기업과 공공) 영역으로 대부분 국민들은 잘 모르는 영역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정 기업을 질타하고 수개월만에 해당 상장사가 없어지는 사태도 이례적이다. 실질적인 산업과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관료들이 즉흥적인 분노와 처리는 의도와 다르게 시장을 더욱 왜곡시키고 안전에 더욱 저해를 가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3곳이 담합으로 독과점하던 영역에서 2곳만 남으면 더욱 담합이 심해지고 독과점이 심해져, 저가 저질 차량을 공급하며 초과 이익을 볼 것은 자명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과 세금 낭비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대통령의 정책적 방향은 이해하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격노하듯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그런 일회성 격노는 오히려 한 번 때리며 정권이 시키는대로 하라 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넘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될 수 있다. 장사치들을 너무 괴소 평가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5년이나, 스타벅스 같은 장사치들은 수십년 동안 군사 독재 정권들과 여러 정권들을 버티어 온 곳이다. 정부는 진정한 개혁이 되도록 servant로 일 헤야지, 군림하고 통치하려고 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꾸준하고 실질적 개혁을 하지 않았기에 아직도 철도 관련 인명 사고들이 나고 앞으로도 날 것이다. 이는 민간의 잘못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패 결탁된 관료들과 공기업들에게 원인이 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격노로 되는 건 없다, 오히려 반작용만 부를 뿐. 진정성이 있다면 실질적 개혁을 위한 조치를 하나 하나 쌓아 가시길 바란다. ____ 이재명 대통령은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다원시스의 잇따른 열차 납품 지연 사태를 두고 공공 조달의 선급금 지급 관행과 업체 측의 행태를 "국가가 사기당한 것 아니냐"며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의 지적 이후 다원시스를 둘러싼 주요 이슈와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쟁점 및 사건 일지대통령의 공개 질타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가 열차 제작은 미룬 채 발주처로부터 받은 70%의 막대한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조기 집행 편의를 위한 70% 선급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국토부 수사 의뢰 (2025년 12월): 국토교통부는 납품 지연과 선급금 유용 의혹 등을 바탕으로 다원시스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신안산선 계약 해지 (2026년 1월): 다원시스는 납품 지연을 이유로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신안산선 복선전철 철도차량 제작·공급 계약(약 1,138억 원 규모)을 해지당했습니다.자산 가압류 (2026년 2월): 대전지방법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원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약 159억 원 규모)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코레일은 앞서 'ITX-마음' 열차 중량 초과 납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철도차량 제작사인 다원시스와 우진산전은 저가 수주, 자금난,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인해 수백 일에 달하는 상습적인 철도 납품 지연 사태를 겪었습니다. 특히 다원시스는 납기 지연과 품질 불량 문제가 누적되어 2026년 초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고 현재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두 회사의 구체적인 납품 지연 현황과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체별 납품 지연 현황 및 문제점1. 다원시스지연 사태: 1~4차에 걸쳐 수주한 전동차(서울지하철, 서해선, ITX-마음 등) 물량 대부분이 기한 내 납품되지 못해 최대 677일의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누적된 적자와 재무 악화를 견디지 못해 파산 위기에 몰려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2. 우진산전지연 사태: 다원시스와 마찬가지로 서울 지하철 신조 전동차(4차분 등) 납품에서 적게는 300일 이상, 길게는 500일 이상의 납기가 지연되었습니다. 결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약 700억 원대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았으며, 징벌적 배상금에 불복해 공사와 법정 다툼(항소심 진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철도 업계 전반의 문제와 후폭풍무더기 지체상금: 두 회사를 비롯한 국내 철도 제작 3사(현대로템 포함)에 부과된 지체상금만 1천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제도 개선 목소리: 기술력보다 최저가를 우선시하는 '2단계 입찰 방식'과 솜방망이 수준의 지체상금 페널티, 과도한 선급금 지급 관행 등이 다원시스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철도 입찰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료제의 비리 폐해의 대표 영역 중 하나는 독점 공기업들입니다. 업체들과 유착, 내부 비리 등으로 세금 도둑질을 계속하고 개혁도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개혁 정책을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삼성동 GTX 공사 철근 누락, 서소문 고가도로 사고. 모두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서소문 사고는 결국 실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철도·지하철·GTX 등 철도 인프라와 연결된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 운영과 시공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반복되는 사고들을 보면 이제는 단순한 “현장 실수”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철근 누락. 안전 관리 부실. 감리 기능 약화. 무리한 공기 단축. 원가 절감 압박. 책임 회피 구조. 이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철도·지하철 관련 사업들이 거대한 폐쇄적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발주, 감독, 감리, 시공, 유지보수 과정에서 특정 기관과 건설사, 협력업체들 사이의 구조적 유착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 관련 공공기관들의 감독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철도와 지하철 분야에서는 수많은 사고와 비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 철도 탈선 사고 •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 유지보수 외주화 문제 • 안전 인력 부족 문제 • 철도 부품 및 입찰 비리 • 담합 의혹 • 부실 감리 문제 • 노후 시설 관리 실패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 방지”를 말했지만, 구조는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전은 슬로건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감시와 견제, 책임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때만 유지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현장 작업자 개인의 과실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철도·지하철 사업 전반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 독립적 안전감독기구 강화 • 발주·감리·시공 간 이해충돌 차단 • 안전 관련 내부고발 보호 • 공공기관 퇴직자 유착 구조 점검 • 하청·재하청 구조 개선 • 공기 단축 중심 문화 개혁 • 사고 및 부실 정보의 투명 공개 • 실질적 형사·민사 책임 강화 대한민국의 철도와 도시 인프라는 국민의 생명 위에 존재합니다. “큰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다행”이라는 사회는 결국 언젠가 대형 참사를 맞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철도 시스템 전체에 대한 근본적 개혁입니다.

현재 스타벅스 코리아는 한국 측이 최대주주지만, 미국 본사가 일정 조건하에 지분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구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 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평가 가치에 상당 할인한 가격에 매입하여 다른 곳에 재매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제기되는 핵심 변수는 단순 여론이 아니라 “실적의 지속적 훼손 여부”라고 봅니다. 만약 불매운동이 단기 해프닝이 아니라: • 충성 고객 이탈 • 객단가 하락 • 점포 매출 감소 •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으로 이어져 중장기 실적에 실제 영향을 준다면, 미국 본사의 향후 콜옵션 행사 판단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가능합니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한국 소비시장의 특성상 강한 온라인 여론과 달리 실제 소비 패턴 변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매출이 정상화되며 본사 역시 한국 시장의 장기 가치를 여전히 높게 평가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1. 불매 장기화 및 실적 훼손 가능성 있음 → 콜옵션 판단에도 영향 가능 2. 일시적 이슈에 그칠 가능성 높음 → 결국 매출 정상화, 영향 제한적 투표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사건 보셨나요? 선생님이 아이를 째려봤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넣는 바람에 해당 학급의 담임 선생님만 무려 6번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특별교육 처분을 내려도 다 무시하고 버틴다는데, 악성 민원 앞에 법과 제도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찾아보니 요즘 학생들이 교사 얼굴로 딥페이크 합성을 하거나 수업 내용을 무단 녹음해 유포하는 등 변질된 교권 침해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교권보호위원회 처벌이나 징계를 피하려고 도피성 자퇴를 해버리는 학생들도 많다고 하더군요. 참다못한 선생님들이 학부모를 상대로 직접 교사 맞고소 소송전을 벌이는 게 요즘 트렌드라는데... 이게 정말 정상적인 학교의 모습인가 싶습니다. 제 학창 시절에도 물론 부조리한 선생님들이 계셨고 과도한 체벌이 문제였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과하게 반대가 돼서 교사가 학생을 정당하게 지도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교실에서 평가 결과를 피드백해주려고 같이 문제를 풀었다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판국이니까요. 이러니 교원 단체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의 절반 이상이 직업적 자부심을 잃고 교직 이탈을 고민한다는 통계가 나오는 것이 100% 이해가 갑니다. 진짜 무서운 점은 이렇게 학교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브레이크가 고장 난 채 자란 아이들이 결국 몇 년 뒤 사회로 나와 우리의 이웃이 되고 직장 후임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가정 교육도 망가지고 학교 교육도 교권 붕괴로 제 기능을 못 하는데,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발생할 사회적 비용과 피해는 결국 우리 세대가 다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자녀가 없는 제3자가 봐도 대한민국 미래가 참 씁쓸하고 어둡게 느껴집니다. 현재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이나 현직 교사분들은 매일매일이 얼마나 지옥 같으실지 감히 상상도 안 가네요. 어떤가요, 현장에 가까우신 학부모님들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며칠 전 삼성동 GTX 건설에서 철근이 빠진 기사에 대해 게시글을 오랫만에 적었다. (안 적다 적게 되니 다른 사안들 몇에 대해서도 적게 되었다) 오늘 서소문 고가 사고가 났다. 안전사고는 끊임 없이 발생한다 그래도 개선하려는 사람은 별로 안 보인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등에도 세월호 등 계속적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각심이 중요하다 생각하기에 적었고, 그러나 반기업적 정서나 노동법에 대해 비판 글들도 적은 것처럼 반기업이라기 보다 오히려 친기업 정확히는 친 사업가 관점을 갖고 있다. 이번 현대건설과 서울시의 삼성동 사안에서도 대리인 비용 관점에서 적었다. 이에 대해 댓글에서 현대건설 재직 직원이란 자가 위협적 댓글을 달았는데 이러한 안전 불감증이 계속적 사고를 만든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철근 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기업내 수 많은 횡령 등 담당 임직원들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업내 임직원들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는, 반도체 기업들에서 담당 임직원들이 기술 탈취해 중국 등에 빼돌리는 기사, 그리고 S전자 IP 담당 부사장이 퇴직 후, S전자 상대로 소송 등 반 기업적 행태를 가장 많이 히는 건 대기업 임직원들이다. 그것이 대리인 비용이고. 이번 삼성동 사태와 현대건설 직원의 댓글 위협으로, 한국 최대 건설사인 현대건설의 사건 사고를 AI에 물어 보니 아래와 같은 답이 나왔다. 중대재 재해법 등 사고가 나면 경영진들만 처벌되는데 담당 임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노동법과 함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치인들 법조인들 관료들은 아직도 70년대 열악한 공장을 노사관계라 생각하는 전근대적 사고. 모든 공무원들은 해외 유학 대신 중소기업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일 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 법인대표도 대기업 대표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증소기업 대표들 보다 대기업 귀족 노조들이 더 강자인 시대이다. 아니 언제나 그랬다. 기업들도 애로 많은 것 안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적자 기업도 아니고 막대한 이익을 내는데 안전을 위해 지출을 조금은 늘리는게 결국 장기적으로는 현대건설 경영진과 주주들에게 이익이다. 악질 임직원들이야 횡령하여 먹튀할 유인이 있지만.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지 임직원들이 아니다.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임원들 골프 치고 유흥 접대하는 (많이 줄었지만 건설사들이야) 법인카드 사용비용으로 안전 기준 높힐 수 있다. 나중에 삶을 돌아 보면 분명히 후회할 것이다 왜냐면 아무리 잘 나가도 셍노병사 고통에서 자유로운 자는 없다. 그러니, 이타심에서가 아니라 이기심에서 안전 기준 높히기 바란다 비판글에 직원 시켜 위협할 마인드이니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사필귀정, 삼풍때 법조인들 피해가 컸음을 생각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기준을 높혀 주기 바란다 중소기업도 아니고 한국 최대 건설사 현대건설 그것도 글로벌 선도기업을 지향하는 현대차 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하나로, 글로벌 선도 수준의 안전 기준을 수행한다면 해외 수주가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런 글도 굳이 쓰는 이유가 누가 소위 ㅈㅅ 건설사 비판하겠나, 한국 최대건설사이자 글로벌 그룹 현대차 계열사이니 비판하지. 철근 횡령 또는 비용 절감이 현대차 그룹 이미지 손실을 초래하여 훨씬 큰 손실이다. 현대차 그룹에서 나서서 현대건설을 관리해야 한다. 그룹이 전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광고비와 이미지 PR 비용이 얼마인데 _____ 현대건설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상반기) 시공 현장에서 총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여 대형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및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요 노동자 사망 및 안전 사고연이은 중대재해 발생 (2025년): 서울 은평구 재개발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등, 2025년 상반기에만 여러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파주 힐스테이트 현장 등에서 원청인 현대건설 현장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굴착기 충돌·토사 매몰 사고 (2021년): 경기 고양시 및 서울 등 현대건설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에 치이거나 낙하물에 맞아 하청 노동자들이 연이어 사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위험을 감지할 신호수가 없었거나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콘크리트 붕괴 사고 (2021년): 천장에 불안하게 매달린 1톤가량의 콘크리트 잔해물을 제거하던 중 천장이 무너져 40대 노동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감독 결과 및 제재고용노동부 특별 감독 적발: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 본사와 현장들을 상대로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300건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수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안전 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추락 방지 조치 미비, 안전 관리 비용의 목적 외 유용 등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건설 현장의 반복되는 사망 사고와 관련된 원인 및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 자세한 보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현대건설 공사 현장의 반복되는 인명 사고와 관련된 뉴스 영상입니다:1:30올해 사망사고 3건 '현대건설'…법 위반 301건 적발 / KBS 2021.08.02.YouTube • KBS News현대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굴착기 사고 관련 영상입니다:59s현대건설 현장서 또 노동자 사망..."신호수 없었다" / YTNYouTube • YTN

오늘 스타벅스 관련 재벌3세 회장의 기자 회견을 보면서, 세상은 어떤 대단한 명분으로 포장해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본질이다고 생각된다 (그 투쟁 안에서 생존, 욕망 성취,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사랑, 우정, 신의 등도 필요하고 그러한 가치들이 타인들에게는 배타성으로 작용하게 된다) 동의하는 것도, 비동의하는 것도 결국 자신의 입장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가 행동할 바는 하고, 주주가 행동할 바는 주주에게 맞기고, 고객이 행동할 바는 고객에게 맞기고, 임직원에게 맞길 바는 임직원에게 맡기고 확실한 바는 기업은 고객이 사라지면 지속이 안 되고, 경영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고 경영자를 경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주 구성이 50%이상이면 변경은 안 되겠으나, 고객들은 언제든 떠날 수 있다. 커피 다른 곳에서 마시는데 강제하는 바는 없으니. 아니면 주주들 설득을 하던가 미국 스타벅스 본사 설득해 사가라고 하던가. 사는게 다들 힘드니 분노를 풀 곳이 필요할 것인데, 분노의 에너지로 다른 곳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주식 사 모아서 경영자 교체하던가. 아니면 미국 본사에 열심히 연락하던가. 언론이 분노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위선적으로 보이는 건 그렇게 하고 광고 받는 언론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진정성이 있음 굉고 받지 말고, 이용도 안 하는게 가장 확실한 처벌이다. 광고 안 받는 언론사에서 비판은 인정. 만일 오늘 기자회견이 사과로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왜 굳이 사과를 받으려 하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 이용 안 해서 없어지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분노한다 하는데, 만일 국민들이 다 분노한다먄 곧 없어지는게 사필귀정일테고 그럼에도 이용자들이 많아 지속된다면 그것 또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평화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격노하고 마술같이 변화가 저절로 되길 바라지 말고, 오랜 시간 꾸준히 이용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 설득하면 된다. 지나친 강요도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킨다. 분노자들은 넘치는데 이번 일 뿐 아니라 친일청산, 군사정권 잔재 등 왜 청산이 안 되는지…친일 언론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친일청산이 안 되겠지 한국이 서구를 정신적 가치에서 못 따라가는 건, 한국인들은 물질주의에 대한 숭배가 강해서 정신적 가치가 물질 앞에서 결국 굴복하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나치전범들 처벌한 것 보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프랑스 등 유럽을 추월해도 그들이 한국을 내려다 보는 건 아직도 친일 청산, 군부 잔재 청산을 못 하고 분노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여전히 정신적 후진국이다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중견기업에 의한 스타트업·중소기업 대상 기술탈취 문제는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구조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는 최근 성폭력 사건에서 입증책임과 증거 판단 방식이 변화해 온 흐름과 비교할 때, 매우 불균형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다. 성폭력 사건은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법원과 사회는 점차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권력관계, 사건 전후 정황, 구조적 우월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즉, “완벽한 물적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접근이 현실을 외면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조직 내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피해자가 자유롭게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기술탈취 사건에서는 여전히 정반대의 논리가 강하게 작동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협력, 투자검토, 공동개발, 납품심사 등의 명목으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설계도, 소스코드, 원가정보, 사업전략 등을 요구한다. 이후 유사 제품 출시, 내부 개발, 제3업체 생산 전환 등이 발생해도 피해기업이 “어떤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상 구제를 받기 어렵다. 문제는 기술탈취 역시 구조적으로 강한 권력 비대칭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대기업은 이메일, 회의록, 서버기록, 개발이력, 내부 보고자료 등 핵심 증거를 독점한다. 반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상대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과 개발과정이 있었는지 알 방법이 거의 없다. 기술 사용 여부에 대한 실질적 증거는 가해 의심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데, 법은 여전히 피해기업에게 이를 입증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증거를 가진 자가 아니라 증거에 접근할 수 없는 자에게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기술탈취는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문제다. 스타트업은 기술 하나로 생존한다. 자본력과 생산력이 부족한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으로 경쟁한다. 그런데 협력과 투자 논의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되고, 결국 더 큰 기업이 자본과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한다면, 혁신기업은 성장 기회를 잃고 시장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단지 개별 기업의 피해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는 문제다. 더욱이 기술탈취 피해기업들은 거래단절, 업계 불이익, 투자 위축 등을 우려해 문제 제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침묵의 구조와 일정 부분 닮아 있다.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피해라는 공통점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제도 개선 논의는 필요하다. 첫째,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접근 및 유사성, 거래관계, 접촉 사실이 확인되면 입증책임 일부를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피해기업이 기초적 개연성을 제시하면, 이후에는 상대 기업이 독자 개발임을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법원이 문서제출명령과 증거보전 제도를 훨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는 기업의 영업비밀 주장에 막혀 핵심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한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넷째, 기술탈취를 단순 계약분쟁이 아니라 ‘경제적 권력형 범죄’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의 생존기반을 빼앗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성폭력 문제에서 사회는 오랜 시간 끝에 “피해자가 완벽한 증거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해서 피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기술탈취 역시 마찬가지다. 증거 대부분을 가진 강자에게 유리한 현재의 입증구조를 그대로 둔 채 공정한 시장과 혁신 생태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진정한 혁신국가는 기술을 가진 작은 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나라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기술탈취 피해자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바로잡는 데 있다.

​안녕하세요, 커뮤니티 회원 여러분. 매일 눈물과 절망 속에서 하루를 버텨내다, 벼랑 끝에 선 제 마지막 생존의 비명을 전하고자 염치 불구하고 글을 올립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며 주 3회 혈액 투석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40대 중증 신장 장애인 가장입니다. 잦은 혈관 폐쇄로 인한 주기적인 시술비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응급 상황 때문에 저를 받아주는 일터는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천륜이라 믿었던 친가 가족들마저 저를 철저히 외면하고 방치하여, 현재 저희 세 가족은 소득이 전혀 없는 '0원'의 상태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생존의 끈을 잡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방 행정기관의 처분은 비정했습니다. ​투석 환자인 저를 24시간 전담 간병하고 만 11세 초등학생 어린 자녀를 독박 양육하느라 실질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제 배우자를 단지 서류상 문구만을 근거로 '근로능력 보유자'로 취급해 특례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내일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뼈를 깎으며 모아둔 최후의 보루인 '치료비 유보 자산(보장성 보험)'을 단순 여유 자금으로 취급하여 저희 가족을 수급자격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가장 참담한 것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과정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철저한 비공개 밀실 회의로 진행되었고, 당사자인 저와 제 가족은 위원들 앞에서 우리의 참혹한 실상을 단 한 마디도 소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왜 일할 수 없는지, 왜 그 보험이 자산이 아니라 생명줄인지 변명할 변론권마저 원천 박탈한 채 차가운 서류 수치만 보고 내린 결정은 복지 심의가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 내려진 '밀실 사형선고'였습니다. ​"복지로 죽는 국민이 없게 하겠다" ​국가가 소득과 주거, 돌봄을 책임지겠다던 대통령의 약속과 복지 철학은 최일선 지방 행정의 전산 편의주의와 소극 행정 앞에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솔직히 압니다. 제가 올린 청원 하나, 글 하나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복지 제도를 당장 한 번에 바꾸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법이라는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내는 이 작은 비명이 널리 공유되고 수많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모인다면, 지침의 자구 뒤에 숨어 위기 가구를 사지로 내모는 비정한 관료 사회의 벽에 균열을 낼 수 있습니다. 법령과 지침이라는 핑계로 당사자의 소명 기회마저 짓밟는 이 비정한 복지 행정을 멈춰 세우는 가장 강력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가장으로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현실이 너무나 원통합니다. 가난의 공포를 먼저 배워버린 만 11세 어린 자녀에게 이 비극적인 빈곤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남은 선택지가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비극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단순히 저희 가족만을 구해달라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이 땅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을 수많은 위기 가구와 국민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 달라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국회에 정식으로 [국민동의청원]을 등록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본인 인증 후 '동의' 한 번만 꼭 눌러주시기를 간곡히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딱 1초만 시간을 내어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리고 이 비정한 행정 편의주의가 끝나고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이 글을 더 많은 곳, 다양한 커뮤니티와 SNS에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피눈물로 호소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과 공유가 벼랑 끝에 선 세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됩니다. 널리 퍼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하러 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251AFBC67D06B20E064ECE7A7064E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