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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은 뭘 하라는 걸까요?
중소기업 인사팀을 맡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제도나 어떠한 인사제도도 갖춰져있지않은 회사에 입사해서 인사제도를 설계하고 올해 적용하는 첫해였는데 성과목표를 정해야하는 시기인 연초부터 각팀별로 잡아 올라온 목표들이 맘에 안든다며 아예 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그럼 직원들이 보다 신뢰를 갖도록 하려고 타운홀 미팅도하면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자고하니 조직이 시끄러워지니 하지말자고 합니다. 연말이라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조직개편 하는데 부서장 팀장들 의견 반영해서 확정하고 공지하니 직원들 불만이 좀 있었는데 저더러 소통이 부족했다며 뭐라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더 잘 듣기위해서 팀장들 더 자주 만나 소통하고 직원들도 이야기 많이 나눠보겠다하니 바쁜데 시간 뺏지 말랍니다. 그래놓고 내년에 인사에서 무슨일을 할지 정해보랍니다. 제가. 아니 인사팀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지댓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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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보너스 유효 요건
안녕하세요, 요즘 사업장에서 자주 쓰시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의 유효요건에 대하여 간단히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사이닝 보너스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주로 이 금액을 (1)이직금지/전속근무 약정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단순 (2)이직보상/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보느냐의 이슈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의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이직사례금으로 판단시 약정을 무효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으나, 법원의 기준을 정리하면, 1. 우선, 계약체결 동기 및 당사자의 의사 종합적 고려합니다. 2. 세부적으로 계약서에 (1)특정기간동안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지급하다거나, (2)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반환한다는 취지의 문구 기재 여부 종합적 고려 합니다. 대표적 판례로 대법원 선고 2012다55518 판례의 경우, 계약서 상에 반환약정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회사의 반환청구가 기각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효성 인정을 위한 요건을 설명드리면, (1) 계약서 상에 의무재직기간 미달 시 금액 반환하여야 함을 명확히 기재할 것 (2) 3년을 넘는 장기의 의무재직기간을 두지 않을것 (보통 2년 이하가 적당) (3)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전액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지 않을것 (손배예정으로 볼 수 있음) > 퇴사시점 까지 근로한 기간을 공제한 금액 반환 할 것 두서 없이 설명드렸으나, 일선에서 사이닝보너스 계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쌍 따봉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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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중간상사
현재 대표포함 4인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저는 경리,회계관리이고 이런 소규모의 기업에서 경리는 대표직속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부장이라는 분이 계속 제가 대표님께 드리는 메일이나 지결에 자기 참조걸어달라고합니다. 문제는 이쪽 업무에대해 1도 모른다는점이구요. 이게 은근 스트레스인데 이런 경우 다른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직원 3인 소기업에서 경리사무원위에 상사둔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많이 안되기에 글올려봅니다. 추가 : 의견 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따끔한 조언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첨에 글을 올릴때 오해의 소지가 있었네요. 참조거는건 기본이고 지결 결제라인에 본인을 1차결제인, 대표님을 2차결제인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음...텃세라고 하기엔 저보다 먼저 계신분이구요. 오히려 텃세는 제가 많이 당했지만 구구절절 적지는 않았구요. 경리자리가 3개월이상 비어있을때 그분이 처리하시면서 낸 구멍들 제가 메우고있는데 늘 예전직원들이나 대표님 책임으로 돌리는 스타일이다보니 제 성향에서는 조금 이분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누가 누구를 깔아뭉개려하거나 밀어내려한다기보다는 갑갑한 마음을 털어놓고싶어서 글 올려본것입니다. 아무튼 댓글 달아주신 분들 덕분에 좀 더 다른 시각에서는 이렇게 보일수도 있겠구나를 알았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회사마다 다르고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트러블도 다양합니다. 어차피 그 매듭을 풀어나가는 사람은 본인일것이니 가볍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뚜기제자
동 따봉
 |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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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뭐라고 쓸지 모를때
뭐라고 할까 라는 사이트를 이제 알았네요!!!!! 말그대로 뭐라고 할지 모를때 문구 복사해서 쓰는 사이트에요 제가 구구장창 설명하는 스타일인데도 메일 앞뒤로 따듯한 말 전하고 싶을때 은근히 시간이 걸리더라구요!! 지금 넘 좋은 사이트 알아서 공유합니다!! 새 직장은 영어로 쓰는일이 있을거 같은데 도움좀 받아야겠어요ㅎㅎㅎ
말많은소녀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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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지난 2021년 12월 16일, 약 9년간 법정 공방의 끝에 현대중공업 정기상여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6,300억원대의 큰 사건이기 때문에 노동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법리적으로는 기존 통상임금 판결에서의 신의칙 적용에 대한 판단을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판례라고 생각됩니다. 대법 2016다10544 판결 - 주요 내용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였으나, 이를 인정하는 경우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신의칙에 따른 논리로 패소판결 하였던 고등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어 파기환송한 케이스입니다. - 대법원은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 여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전제로, 경영성과의 누적 상태 등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번 케이스가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 공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 12. 16.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 에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 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한 실질임금 인상률, 통상임금 상승률, 기업 의 당기순이익과 그 변동 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인건비 총액, 매출 액, 기업의 계속성․수익성, 기업이 속한 산업계의 전체적인 동향 등 기업운영 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기업이 일시적 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하였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 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10544 판결)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641574?date=20211217
팀장님
쌍 따봉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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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업무용차량 활용
총무팀 근무하고있습니다. 보험업쪽이라 외근뛰는 영업직분들이 수도권 외에는 법인차를 사용하는데요 아무래도 확보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무한정은 아니다보니 별거 아니지만 차량 운행신청하는게 제법 치열합니다. 우연히 길가다 카쉐어링서비스로 법인 업무용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안내포스터 붙은걸 봤는데 해당 서비스 이용이나 운영해보신분들 계실까요?
니르바나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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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 행정해석 변경
안녕하세요, 지난번 1년계약직 퇴사시 발생연차 26일 vs 11일 논점에서, 대법원이 행정부의 해석과 반대로 11일을 택했다는 내용을 공유 드렸는데요. 오늘 노동부가 행정지침을 공식적으로 수정하여 대법원과 방향을 같이 했습니다. 올바른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만 1년을 넘긴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차휴가(15일)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판결 영향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이미 지급한 사업장 등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을 빚기도 했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여러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대법원 판결과 행정지침을 일치시키는 것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 https://news.v.daum.net/v/20211215160054538
팀장님
쌍 따봉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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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해서도 일적인 연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사가 퇴근하고 9시쯤 업무적인 연락이 옵니다. 답을 안할 수도 없고… 답을 하면 업무관련해서 궁금하신게 많으신지 계속 물어보십니다.. 퇴근해서도 일하는거 같고 마음이 편하지 않네요ㅜ
워라벨필요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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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송년회는 어떻게 할까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회사에서는 온라인 송년회를 생각하라고 하는데.. zoom으로 송년회라...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가능할까용?!?
만능캐릭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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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회사 내 모임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미접종자에 대한 사내 회의/모임 참가 지침을 어떻게 할지 고민 되어 의견 여쭙니다. 일상적인 업무나 소규모 미팅은 괜찮을거 같은데, 부서 단위나 전사 단위로 하는 모임은 아무래도 미접종자 본인과 주변 동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회사 내 지침에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정부 조치를 참고하여 48시간 내 음성확인서 제출 후 참석하도록 해야 할지… 이것이 차별적 조치로 비춰질지 고민입니다.
흑흑흑흑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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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회사 과장급 총무 연봉 얼마가 적당한기요
개인사정으로 3개월만에 이직해서 사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회사가 짠건알지만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76번버스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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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상향
안녕하세요, 치솟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재택치료 생활지원비를 상향하는군요. -- 1인가구 기존 48만원 > 56만원 수준 재택치료 격리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더 줄였습니다. 이제 병원 시설에서는 감당이 안되는 듯 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코로나 시국 무사히 보내세요.
팀장님
쌍 따봉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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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후 확정연봉 조정으로 기분이 좋지않네요.
채용내정에 따른 안내 후, 이미 확정된 연봉을 위에서 조정하라고 이야기나와 내정자에게 안내해야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정자에겐 내가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으니 내가 규정 숙지가 미숙했던 부분이라 죄송하다라고 안내는 드렸는데 당사자가 제일 기분 안좋겠지만 안내하는 저도 여러모로 기분이 썩 좋진 않네요.
레이아즈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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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로 다투다 쓰러져 사망, 산재인정
안녕하세요, 업무 중에는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합니다. 팀장과 다툰 단기계약직 근로자가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행정법원이 산재인정을 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씁슬한 사건이네요, 점차적으로 회사 내에서 발생되는 괴롭힘, 스트레스 같은 모호해 보이는 사건들도 업무인과성을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듯 합니다. 무엇보다 현장의 직급, 직무를 불문한 이해와 배려가 중요해 보입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bi_pidx=33562&sPrm=in_cate$$117@@in_cate2$$0
팀장님
쌍 따봉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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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문의드려요
고용유지지원금과 연차수당.. 해석마다 상이하고 고용노동부 동일 / 유사판례도 없던데..... 고용유지지원이 육아휴직과는 다른 성격이라 근속에 포함되지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 6개월 , 올해 10개월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열사에서 수령하였고 지원금 70프로 외 나머지 30프로는 본사에서 16개월동안 보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이라... 연차는 달라고 얘기하고 저희는 유급휴직 기간이지만 연차산정되지 않으니 1년 80프로 미만 근무, 6개월차는 30프로 보전금액으로 상게처리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선배님들 조언구합니다
오늘도버닝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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