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핫한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인정판례를 공유드립니다. 아직 대법원 전이지만 파장이 큰 판례인만큼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2007년도부터 12년 이상 매년 계속적으로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어 왔다. 이처럼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매년 한 차례씩 지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다.    ② 피고가 해마다 노사합의나 내부결재 등을 통하여 미리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하고, 해당 사업 연도의 결산이 끝나고 당기순이익 이 확정되면 그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던 것인 이상, 미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맞는 경영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경영성과급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고는 매년 당기순이익 이 미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예외 없이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보기 어렵다.    ③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과는 구별되고, 이러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신입사원 모집을 위한 채용설명회 자료에서 “급여 측면에서는 신입사원 기준 5,431만 원에 추가로 경영성과급이 주어집니다.”라고 기재하였고, 12년 이상 해마다 한 차례씩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에 입사하는 직원들이나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로서는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지급을 전제로 하여 통상적인 생활을 계획하고 영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실질적으로 피고 직원들의 생활임금으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팀이나 부서의 순환 배치 주기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본인이 원하거나 인사이동 시즌에 해당자가 되면 대략 2년에 한 번씩은 바뀌는 것 같은데 다른 회사는 어떨 지 궁금하네요

이제 6월도 하반기에 접어들고 연차결산에 이어 두번째로 험난한 반기결산 시기가 도래하네요. 잘들 준비하고 계시나요? Dart 파일 작성기는 연차 뷴기 반기 파일 자체가 달라서 매번 전체를 새로 작성하는 느낌이 드네요. 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안마의자를 휴게실에 둘까하는데 구매를 하는게 나을까요 렌탈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오퍼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 퇴사 하지 못하도록 기간을 정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퇴사하면 보통 일할 계산처럼 기간에 따라 반납하나요? 아니면 전액 반납하나요? 어느 케이스가 좀 더 많을 지 궁금해서.. 케이스 있으신 분들 답변 가능하실까요?! 전액반환시 세금 과세된 부분은 제외하고 반환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퇴직 한달 전 투잡 하다가 징계해고 처리되었습니다. 다투고 싶었지만 회사와 사장이 너무 이상했고 원래 퇴사 할거라 그대로 퇴사했는데요,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이고 마지막으로 징계여부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전직장에 요청하니 정말 말도 안되게 써놧더라구요.. 그리고 다시 저보고 입사하라면서.. 정말 이상한 회사라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징계확인서는 전회사 마음대로 쓰는거라 할수없이 제출해야하는데 이런경우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채용취소를 많이 하나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과 최종합격 통보 받았고 기타 서류는 모두 정상적으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복리후생 규정에 칠순 및 팔순 경조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갑처럼 "만"나이로만 생각했는데 직원분이 팔순 생일이 지났다며 경조사비를 청구하셨습니다. 만나이로 청구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칠순 팔순은 만나이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네요. 복리후생규칙상에 좀 더 명확한 규정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혹시 칠순 및 팔순 경조사비 규정하시는 곳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실제로 칠순 및 팔순은 만이 아닌 그냥 나이인가요?

회사 규정상 근무중에 취득하는 특허는 모두 직무 특허가 되는거 같습니다. * 직무특허 - 발명자 : 본인 - 출원인 : 근무중인 회사 * 개인특허 - 발명자 : 본인 - 출원인 : 본인 또는 타인/타법인 출원인은 법인/다른사람으로 한다고 해도, 문제는 발명자이네요. 발명자를 본인으로 하면, (현재 직장의) 직무특허 규정에 위배되는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발명자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올릴 수도 없고..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인사 관련 정부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시고 계시나요? 예를들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같은 사업 신청 등이 있을 것 같아요. 정리된 곳은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정보를 알고 지원하시나요?

저는 '일산종합주류'라는 회사의 인사관리담당자 입니다. 주류유통회사 라는것이 일단 육체적인 노동을 요하는 곳이라 그런지 직원구하기기가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각종 구직사이트 잡코리아, 사람인 등을 이용해도 지원자가 없어 문제입니다. 연봉은 기사 1~2년 경력직으로 3600만원~3800만원 정도 입니다. 주 5일 근무, 4대보험, 정규직이고요. 주류회사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요즘 주류회사 그냥 물건 유통하는 전문회사입니다. 건※형님들 ?? 계신곳 아닙니다. 성실한 근로자들이 땀을 흘리는 곳이지요. 좋은 구인 아이디어 공유 부탁드립니다. [email protected]

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새 직장으로 옮기더라도 저를 대신할 정부과제 참여인력을 구할때까지 2달정도 회사인력으로만 올려 놓을 수 없는지 물어보네요. 두 회사에 중복으로 겹쳐도 괜찮은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부서이동이나 퇴사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경영지원 파트나 비슷한 계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규정에 있는 정년 말고 몇 세까지 일하는 것 같은가요? 크게 어려움 없다면 정년 되기 전에도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는 많이 없겠지요?

안녕하세요, 이직하려던 회사에서 오퍼레터 받고 사인 했는데, 기존 회사에서 카운터 오퍼를 줘서 받아들이고 잔류할까 합니다. 그런데 오퍼사인한 회사에는 못할 일이라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려하는데, 지인이 법적 책임 없는지 확인하라 해서요. 오퍼 사인한 것에 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기준이 없어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ㅜ 다들 어떻게 만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