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협회 의무가입 법안 발의사실 알고계시나요?

BEST저도 계속 플랫폼 기업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단순히 반대를 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카풀, 타다, 로톡, 직방같은 플랫폼부터 의사 vs 약사, 간호사 vs 간호조무사, 이용사 vs 미용사, 의사 vs 한의사, 변호사 vs 공인중개사 에 이르기까지 직군 간의 분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모든 것의 배경은 라이센스 즉 면허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하기 어렵게 하고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는 행위를 법으로 정해 놨는데 이걸 다른 영역에서 침해했다고 보는 부분이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 이제 라이센스가 가치가 하락했는데 그걸 빌미로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하는 걸 막느냐는 반론이 있기도 합니다. 만약 당장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개발자로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외의 사람들을 밀어내겠죠. 왜냐하면 이로 인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개발자가 축소될테고 개발자의 연봉은 치솟을 테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소프트웨어에서 중대 버그가 나올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격정지가 되며, 하루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버그를 야기한 경우 자격취소가 된다고 하면 어떠세요? 그정도 책임도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라이센스 제도는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플랫폼이 이러한 권리와 책임을 모두 가지지 않는다면 쉽게 다른 사람의 라이센스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