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美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여러 부문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 중입니다.
특히, 북미 시장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전기차 산업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북미 시장 내 판도가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세부 법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 전기차 / 배터리 산업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IRA 정책 개요]
1. 친환경 제조 시설 세액 공제
미국 내에서 친환경 제조 시설 투자 및 운영 시 세액 공제 형태 비용 지원
배터리 셀은 $35/kWh, 팩은 $10/kWh, 소재 광물 생산 비용의 10% 지원
이는 세금 공제 시 활용 가능하며, 타 업체 양도 또한 가능
2. 전기차 구매 보조금
북미 내 생산된 전기차에 한 하여 기준 충족 시 $7,500/대 보조금 지급
배터리 부품 현지화 기준 충족 시 $3,750/대
핵심광물 역내 기준 충족 시 $3,750/대
단, 우려 국가(중국, 러시아 등) 관련 업체 부품 적용 시 미지급
또한, 승용 $5.5만, 밴/SUV/픽업트럭은 $8만 이하, 연소득 $30만 기준(맞벌이)
*부품 현지화 기준
50%('23) → 60%('24-'25) 이후 매년 10% 증가하며, 100%('29)
*핵심 광물 역내 기준
40%('23) → 50%('24) → 60%('25) → 70%('26) → 80%('27~)
3. ESS 관련 세액 공제
기존 PV 연계 외 ESS 단독 설치 시에도 지급하며, 전력망 40%, 주택용 30%
미국산 자재 사용 시 추가 10% 반영으로 최대 50%(전력망)까지 가능
다만 연말까지 정책 세부 사항이 수립되는 것은 물론,
다음달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자체의 변동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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