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내부적인 저해요인
지난번 역사적인 배경에 이어 이번에는 내부적인 저해요인을 요약해봅니다.
- 계층의 양극화
중남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위계층와 하위 계층간의 소득 불평등의 격차가 사회의 이중화를 고착시킴으로써, 권위적인 독재체제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임. 예를 들어, 서유럽의 경우 상위 20%가 가지고 있는 총소득이 하위 20%의 7배 정도인 반면에 브라질은 24배, 온두라스는 38배에 달하는 등 계층의 격차가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수준임.
아울러, 신자유적 경쟁에서 하층민으로 추락한 인구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은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경제권 편입에 대해 적대감이 커지게 되고, 그나마 글로벌 경제편입을 시도했던 아르헨티나, 페루, 멕시코 등의 시도도 실패로 끝나고, 소수 엘리트 계층의 힘은 더욱 굳건해 지게됨.
.... 부의 편중화는 경제안정화의 대단한 리스크이며,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가 빨리 해소되지 않으면 위험이 커질수 있을텐데....
- 대통합의 실패
유럽계의 대지주의 후손, 혹은 지방호족인 '까우띠요'는 중세 봉건제후적인 관습에 젖어있고, 국가에 대한 애국이나 봉사보다는 자신들의 이익확보가 최우선이다 보니, 국가통합에 큰 걸림돌이 되었음,
이러한 환경 하에서, 시민사회 힘의 바탕이 되어야할 중간계층도, 공공선의 추구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보다는 육체적인 완력과 자신의 이익 우선을 추구하게 됨.
- 지역 경제공동체 결성의 실패
오랜기간 남미지역의 맹주자리를 놓고 패권을 다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정치, 경제적으로 사사건건 다투고 있으며, 이는 지역공동체의 구성에 걸림돌이 됨.
최근에는 석유 이권 등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베네수엘라까지 목소리를 내기시작하며, 지역간의 경제대통합 문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듦.
심지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는 3국 동맹을 맺어, 1860년대까지 유일하게 서구자본에 기형화되지 않고 경제자립을 유지하던 파라과이를 분할정복 함으로써, 오늘날에는 역내 최빈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수탈을 감행, 그들이 서구열강에 당하던 방법을 그대로 파라과이에 적용함.
....역사적으로 가까운 이웃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 우리도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나라들을 이웃하고 있기에 남의 이야기 만은 아닌 듯....
- 정치적 개혁세력의 약화
역내 다수 국가를 집권하던 집권우파는 민중보다는 소수의 기득권층인 군부와 지배층의 파워게임으로 결정되는 사이비 민족주의적 통치 이데올로기에 빠지고, 식민지 시대의 약탈적 경제구조를 끊어내기 위해 대외 개방적인 '수출주도형'보다는 민족주의적인 '수입대체'적 경제정책을 선호함. 그러나 이러한 민족기업 육성 정책은 소수기업에만 혜택을 몰아주고 하층민의 삶의 개선에는 등한시함에 따라 민중으로부터 외면을 당함.
좌파의 집권 또한,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선심성 행정을 배풀어서 한때 하층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는듯 하였지만, 추가적인 부의 창출없이 가지고 있는 부를 모두가 나눠먹기하는 정책으로, 경제는 지속가능성과 성장동력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서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있음.
... 좌파도, 우파도 믿을 수 없군요.. 햐 ~~~, 우리나라의 정치의 앞길이 까마득하지만, 그래도 우리 정치인들은 저들 보다는 조금이라도 낫기를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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