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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해지는 교권 침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2.08.30 | 조회수 1,514
커뮤니티 운영자
리멤버
💬 토론해요! 회원님은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필요하다. 교권 침해시 교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2️⃣불필요하다. 교사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보다 공교육의 권위를 되살리는 본질적 접근이 필요하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얼마 전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핸드폰을 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충격적인 영상에 파장이 일었죠. · 이에 대해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교권 침해 행위가 일어났을 때 이를 제지할 권리를 부여해야한다는 거죠. 현재는 이런 침해 행위가 있어도 아동 학대 등의 논란이 두려워 쉬이 나서기 어렵다는 거죠. · 교권 보호 대책을 세우라는 주장에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사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 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공교육의 효과나 권위 자체가 떨어진 것, 배움이나 성장이 아닌 시험 중심의 풍토를 손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발제 : 라이언항해 님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의견에 따라 1(필요하다) / 2(불필요하다) 번호를 붙여 토론해주세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9/2(금)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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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5
화슬
2022.08.30
BEST2️⃣ 본질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이 분명 큰 사건임은 맞으나 학생 1명의 일탈이 40만 교사의 권한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제2의 민식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권 보호 대책>은 결국 범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 할 것이고 교사 개개인의 재량에 의존해야 하며 이는 과도하게 해석해서 권한을 남용하는 사고로 발생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다른 공무원인 경찰과 예를 들자면, 과거에 비해 권한이 낮아지고 여러 잡음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만 경찰의 권한 보호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과거에 발생했던 여러 문제점들이 다시 재발하게 되는 부정적인 면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교육 자체의 권위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잘못을 한 학생은 영상을 내리는 수준에서 끝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잘못을 했을 때 명확하게 징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징계가 학생들에게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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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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