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계약 형태 질문

08.19 05:05 | 조회수 770
익명의에디
이번에 회사에서 알바형태의 직원을 뽑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3.3% 사업소득자로 계약하기를 원하시네요. 전 나중에 노사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될 것 같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단순히 금전적인 이득에 따라서 계약 형태를 고려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근무하는지에 따라서 계약을 정하는게 맞지 않나요? 10시 ~ 16시 단시간근로자를 일정 기간동안 채용할 때,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진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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뚬칫뚱칫
08.19
BEST근로자로 볼 수 있나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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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지면못노나니
은 따봉
08.19
알바=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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뚬칫뚱칫
08.19
근로자로 볼 수 있나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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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에디
작성자
08.22
평일동안 같은 시간에 근무하게 되면 근로자로 보아야하지 않나 해서... 고민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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뚬칫뚱칫
08.22
근로자인지 판단하는지의 첫번째기준이 회사의 관리하에 있는가입니다. 정해진시간에 회사의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시간에 자유로운 이외활동이 불가하면 근로자입니다. 프리랜서는 기간내에 결과물을 내고 정해진 미팅참석정도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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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슬
금 따봉
08.19
일용직 근로자도 3.3% 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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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에디
작성자
08.22
일용직 근로자라면 일당 비과세 15만원 형태의 근로 그 분들이실까요?? 지금 근무하시는 분은 알바 개념처럼 들어가는거라 고민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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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자 오빠야
08.20
알바 근무도 근로자입니다. 계약 형태가 다를 뿐인 것이지요~ 3.3% 원천징수의 형태는 커미션을 받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님의 말씀대로 계약은 단기계약근로인데 형태는 커미션이면 분명 문제가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요. 일의 방식과 기간에 따라 근로계약 또는 프리랜서 같은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알바와 같은 일용직도 4대보험과 연계 되오니 참고하세요.(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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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쓰
08.20
일단 근로자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고 4대보험 가입해야 함 1.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하더라도 내용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 내용 기재해야 함 (근기법 17조 참조) 2. 4대보험 가입안한다면 추후에 과태료 맞을 수 있음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한다면 고용산재만 가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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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랑이
08.21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쓰고 근로자가 아니게끔 조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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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에디
작성자
08.22
근로자가 아니게끔 조치한다는건 어떤 말씀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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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08.21
FM이 제일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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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내서하기
금 따봉
08.22
근로계약 및 소득신고 공부하세요. 1. 4대보험신고 2. 사업소득신고 3. 일용직신고 각 근로형태에 따라서 신고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공부를 해봐도 뭘로 할지 모르시겠다면,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노무법인 있을때에도 비슷한 문의는 많았지만 경우의 수도 많고, 사업주의 의견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형태의 결론이 생겼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배운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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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에디
작성자
08.22
찾아본다고 찾아보는데도 아직 부족하네요...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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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못하는놈사
08.23
1. 일단은 근로자가 맞다면 사업소득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로 쓰셔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별개로 보셔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주휴수당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해서 4대보험 미가입 후 사업소득세를 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안되긴 한데, 근로자분이 원하셔서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다만, 1)근로자분이 퇴사 후 실업급여 청구를 하시거나,(이러면 공단에서 소급해서 때립니다) 2) 산재 미가입 하다가 업무상 재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긴 하죠. 이런 리스크를 지기 싫으시면 정석대로 4대보험 가입으로 가시는 것을 권해 드리져.(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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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에디
작성자
08.24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매번 키워드만 떠오르고 정리해주신 내용처럼 매끄럽게 나오지 않아서 답답했었네요. 위쪽으로 내용 정리해서 올려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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