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해요! 회원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찬성. 파업 손해배상 소송을 쉽게 할 수 없도록 해 노동자 부담 줄여야 한다.
2️⃣반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격이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파업활동을 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소송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 파업으로 기업이 피해를 보더라도 노동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게 한다는 건데요. 아예 손해배상과 가압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와 규모를 법적으로 제한하자는 취지입니다.
·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던 노란봉투법은 7월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계기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파업 사태가 51일 만에 일단락됐지만, 사측이 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약 7000억원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기업이 노동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악용한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입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동3권뿐 아니라 재산권도 기본권”이라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서도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발제 : 낫띵님
📰 참고자료
野 `노란봉투법` 추진… "불법파업 용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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