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계층 빚 탕감, 어떻게 생각하세요?

08.11 09:48 | 조회수 1,979
이멤버 대리
금 따봉
리멤버
💬 토론해요! 회원님은 <취약 계층 빚 탕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찬성. 코로나 타격이 큰 계층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그게 경제 전반에도 도움될 것이다. 2️⃣반대. 잘 걸러내지 못하면 코인, 주식 투자 실패자들까지 도울 수 있어 도덕적 해이 부추길 것이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최근 정부가 취약 계층의 부채 탕감 방안을 내놨습니다. 빚 상환이 어려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 대출 원금을 60~90% 깎아주기로 한 겁니다. 30조원짜리 기금을 설립해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채권을 일부 사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원금 감면 구간을 나눠 살펴보면, 60~80% 수준의 감면은 차주의 재산을 초과한 과잉 부채에 한해 이뤄집니다. 과잉 부채 대비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율을 낮게 적용합니다. 부채가 1억원이지만 자산이 1억5000만원인 차주는 원금 감면이 안 됩니다. 90% 원금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 한해 적용됩니다. · 이러한 소득별 차등 지급 등에도 금융권 안팎에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거란 우려가 우선 제기되는데요. 혜택을 받을 차주를 잘 선정하지 못 하면 코인이나 주식 투자 실패자들의 빚까지 깎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발제 : 미스란디르 님 📰 참고자료 취약계층에 청년 '영끌족'까지? 연이은 '빚 탕감' 정책에 논란 💬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가장 많은 공감(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께 선물을 드려요! · 의견에 따라 1(찬성) / 2(반대) 번호를 붙여 토론해주세요. ⏰ 베스트 댓글 선정은 8/15 (월)에 해요. · 3일토론의 승자는 3일 후에 가려져요. 3일이 지나기 전에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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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멜블루
08.12
BEST2️⃣, 빚은 본인의 상환 능력과 계획을 고민하여 실행해야합니다. 그 고민에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요인까지 포함됩니다. 기업에서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준비금 등을 마련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이지요. 코로나 상황으로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있겠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등으로 어느정도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빚이든 투자든 선택은 본인이 한 것이므로, 책임도 감수해야합니다. 빚을 기회로 활용하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빚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 큰 손실이 나기 전에 exit해야 합니다. 투자(코인, 주식을 포함)해서 이익이 나면, 그 투자자는 사회에 환원을 하나요? 빚을 지고 그것을 기회로 사업을 일으켜 성공하면 사회에 환원을 해야합니까?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근로의욕을 상실시킬 수 있고,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됩니다.(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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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슬
은 따봉
08.11
BEST2️⃣ 냉정하게 말해서 코로나로 타격이 큰 자영업자는 지금 있는 개인회생으로도 대부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빚 탕감이 2010년도에 있었던 저축은행 부실구조와 무엇이 다른건가요? 반복되는 이 행태가 누구를 위한 빚 탕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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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zero
08.11
BEST1️⃣ 재기불가능한 벼랑 끝까지 내몰린 사람들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여 대여금 회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은닉자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과정을 걸쳐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만 노동시장 인력 충당 및 일부 채권 회수의 부분에서라도 탕감은 찬성입니다. 또한 투자기간, 손실기간을 정하여 이를 악용한 해당 정책 발표 이후의 탕감을 목표로 한 투자 손실은 불가 처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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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zero
08.11
1️⃣ 재기불가능한 벼랑 끝까지 내몰린 사람들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여 대여금 회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은닉자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과정을 걸쳐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만 노동시장 인력 충당 및 일부 채권 회수의 부분에서라도 탕감은 찬성입니다. 또한 투자기간, 손실기간을 정하여 이를 악용한 해당 정책 발표 이후의 탕감을 목표로 한 투자 손실은 불가 처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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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슬
은 따봉
08.11
2️⃣ 냉정하게 말해서 코로나로 타격이 큰 자영업자는 지금 있는 개인회생으로도 대부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빚 탕감이 2010년도에 있었던 저축은행 부실구조와 무엇이 다른건가요? 반복되는 이 행태가 누구를 위한 빚 탕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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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멜블루
08.12
2️⃣, 빚은 본인의 상환 능력과 계획을 고민하여 실행해야합니다. 그 고민에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요인까지 포함됩니다. 기업에서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준비금 등을 마련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이지요. 코로나 상황으로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있겠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등으로 어느정도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빚이든 투자든 선택은 본인이 한 것이므로, 책임도 감수해야합니다. 빚을 기회로 활용하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빚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 큰 손실이 나기 전에 exit해야 합니다. 투자(코인, 주식을 포함)해서 이익이 나면, 그 투자자는 사회에 환원을 하나요? 빚을 지고 그것을 기회로 사업을 일으켜 성공하면 사회에 환원을 해야합니까?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근로의욕을 상실시킬 수 있고,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됩니다.(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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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블루
08.12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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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링
08.12
본인의 선택이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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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글
08.12
2.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대신 상환기간 늘려주는것에는 찬성합니다.(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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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진
08.12
2 반대. 당연한거 아닌가요? 남의 부채를 왜 내가 갚아줘야 되죠? 엣날 공적자금 들어가서 지금은 떵떵거리는 은행들 두고 보기에도 속 쓰립니다. 남의 부채 왜 내가 갚아줘야 되죠? 이게 토론꺼리가 되나요?(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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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
은 따봉
08.12
2. 반대합니다. 투자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미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코인이나 주식을 했고 그 빚을 이제와서 해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면 그 전의 취약계층은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인가?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해주면 과거, 미래 모두 다 해줘야 할 텐데 그런 예산이 있나요? 그렇게 되면 국민 모두가 빚쟁이가 될 것입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면 불공정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세금 납부 저항까지 올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전부 다 해준다? 그럼 안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어 전국민이 빚쟁이가 되고 그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저는 오히려 빚쟁이를 양산할 수 있는 사태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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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좀제발먹지말자
금 따봉
08.12
2. 반대합니다. '잘 걸러내지 못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커진다... 라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무슨 지침이나 제도 만들때 무언가를 잘 걸러내도록 만든 기억이 없어서 신뢰를 못하겠습니다. 빚 탕감이 정말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한번 이상한 곳으로 세금이 낭비될 게 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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