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비트코인 이런거에 투자해야 하나요?
지금 많이 빠진거 같은데 사서 장기투자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최근 퀀트트레이딩 회사 창업했다고 하니까 지인들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3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린이후 테라사태를 예외로 하더라도 비트코인, 이더리움등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로 나스닥 폭락하고 디파이라는 금융상품에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비트코인은 2만불 아래로 깨졌다가 21000불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더리움도 1000불이 깨지고 881불까지 갔다가 1200불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 6월 27일 새벽기준 )
바이든 행정명령 내용
디지털자산은 미국달러처럼 전세계에서 거래될 수 있고 거래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법을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7일에는 미국 공화당 의원(Cynthia Lummis)과 민주당 의원 (Kirsten Gillibrand) 이 초당적으로 "책임있는 금융 혁신법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을 발의했습니다.
목적은 암호화폐(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시장의 기존 법률 통합과 성장산업의 발전을 위한 유연성, 혁신성, 투명성, 명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입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 리더이며 다음 세대의 미국인이 더 큰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을 기존 법률에 통합하고 이 자산 클래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활용하는 동시에 위험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Lummis 상원의원
" 다음세대의 미국인이 더 큰 기회를 " 이 말은 기축통화 유지를 위해서라는 말로 들립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i) CFTC와 SEC 관할권 확정을 통하여 디지털 자산의 명확한 표준 (정의)
- 비트, 이더리움 (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 ) - CFTC 관할 / 에너지 소비에 대한 연구 필요
- 기타 증권형 코인 ( Howey test 적용 - 투자자금이 공동의 사업에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투자되는 경우 투자 계약이 성립되어 증권법 적용 ) - SEC 담당
- NFT 같은 경우 Ancillary Asset이라는 제3의 부수자산으로 구분하고 연2회 공시의무를 부여 ( 부수자산 정의 - 탈중앙화 되어 있지 않고,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가 아니고, 회사에 대하여 수익배분권, 기타 재정적인 권리를 요구하지 않되 발행하는 주체의 관리와 노력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것 )
- DAO 법인 설립은 장려 ( 자선기금 모금 때는 예외 )
- 사이버 보완을 위해서 국립 표준 기술연구소와 협의
>> 대부분의 프로젝트성 알트 코인은 SEC 관할로 증권으로 취급 받겠네요.
>> 영국, 싱가폴처럼 교환토큰, 증권토큰, 유틸리티토큰 구분과는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 이미 비트코인, 이더는 선물로 상장되어 있어서 CFTC 가 담당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코인들은 어떻게 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트, 이더 이외의 레이어 1 코인들도 열심히 해서 선물 상장 시켜야 하겠네요.
ii) 스테이블코인 규제 ( 강력한 맞춤형 규제 )
- 지불 스테이블 코인은 100% 준비금, 자산 유형및 세부사항 공개
- 모든 은행과 신용조합 발행 가능 ( 특별 예탁 기관 승인 - 발행자는 예탁할 수 없음 )
>> 결국 은행이 발행할 것 같네요.
iii) 디지털 자산 세금 처리
기존의 세금과 은행법에 통합
합법성이 증가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세제 수립 ( only $200 )
>> 우리나라는 금투법과 가상자산 기본법이 잘 연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iv)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기관간의 조정
Gillibrand :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를 감독
Lummis : 증권을 규제하는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를 감독
자율 규제조직 (SRO) - 강력한 감독 유지 + 민첩하게 규제기관과 협력
샌드박스 만들어서 혁신적인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
소비자 교육에 참여
>> 금융위와 비슷한 디지털자산 위원회 같은 조직이 발족할 것 같습니다.
>> 금융투자자 협회에 유사한 가상자산 투자자 협회가 공식적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v) 디지털 위안화의 국가 안보영향과 중국의 의도 이해 - 사이버 보안, 국방부, 국가정보국장, 보안국 등
>> 중국에 대한 견제는 지속되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 알트코인, 프로젝트 코인들은 CFTC나 제3자산으로 취급받고 싶겠지만 쉽지 않아 보이네요. 증권 IPO 하듯이 신고서 제출하고 승인 절차 생길 테니까요. 대신에 투자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 비트,이더는 일단 통과된 CFTC 가 관장하는 탈중앙화 상품으로 인정을 받은 거네요.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NFT는 이제 법 제도 안에서 더 확장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연 2회 보고만 하면 되니까요.
* * 법적 리스크가 제거된 비트와 이더에 대한 수요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대체상품 투자로 구분되어 지속된다면 어느 정도의 수요는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현재 저는 USDT만 소액 보유중입니다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