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협상을 통해 조금 해소의 가능성이 보이면서 주가 반등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3월 9일 현재 11시 55분 기준) 이런 시기에 오늘 미국 백악관에서는 디지탈 자산에 관한 행정 명령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했습니다. ( 1-2주일간 우크라이나는 코인으로 원조 받았고 러시아에서는 코인으로 자금 밖으로 빼 돌리고 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됩니다 )
요약해 보면 "디지털 자산이 급증하고 있어서 미국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 로 받아들여 집니다. 즉 "여기도 내 관할 구역이다." 라고 선언 하는 것 같습니다.
6가지 주요 우선 순위라고 얘기한 카테고리 입니다.
1)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폰지사기 등 방지)
2) 금융 안정성 (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무엇인가 룰 셋업 )
3) 불법 금융 ( 돈세탁,테러 자금으로 의 이용 방지 )
4) 글로벌 금융 시스템 및 경제 경쟁력에서 미국의 리더쉽 ( CBDC 연구 개발 지속등 - 역시 커지니까 내가 관리 )
5) 금융에 포함 ( 금융 자산에 디지털 자산도 포함 시켜서 관리 시도 할 듯 )
6) 책임있는 혁신 ( 기후 리스크 완화를 얘기하는 듯 - 채굴에 전기 쓰이는 것에 대한 이슈? )
* 미국인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말이 조금 신경쓰이네요 ㅎㅎㅎ
원문 번역
가상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은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며 3조 달러 시가총액은 작년 11월이며 5년 전의 140억 달러에서 증가했습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성인 미국인의 약 16%(약 4천만 명)가 암호화폐에 투자, 거래 또는 사용되었습니다. 100개국 이 넘는 국가가 국가의 주권 통화의 디지털 형태인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탐색하거나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증가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기술 국경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지만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국가 안보 및 기후 위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이 공간에서 기술 리더십을 유지해야 하며 혁신을 지원하면서 소비자, 기업,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 및 기후에 대한 위험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적 가치와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부합하는 디지털 자산의 국제 참여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리스크를 해결하고 디지털 자산과 기본 기술의 잠재적 이점을 활용하는 최초의 정부 전체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입니다. 이 명령은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라는 6가지 주요 우선 순위에 걸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가 정책을 제시합니다. 1) 금융 안정성 2)불법 금융 3)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경제 경쟁력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 4) 재정적 포함 6) 책임감 있는 혁신.
특히 행정 명령은 다음을 위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 미국 소비자, 투자자 및 기업을 보호하여 재무부 및 기타 대행사 파트너에게 증가하는 디지털 자산 부문의 영향과 소비자, 투자자, 기업 및 공평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금융 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권장 사항을 평가하고 개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미국 소비자, 투자자 및 기업을 보호합니다. 또한 이 명령은 규제 당국이 디지털 자산에 의해 야기되는 체계적인 금융 위험에 대해 충분한 감독과 보호를 보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 금융안정감독위원회가 디지털 자산에 의해 제기된 경제 전반(즉, 체계적인) 금융 리스크를 파악하고 완화하고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권고안을 개발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미국과 글로벌 금융 안정성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리스크를 완화합니다.
*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관련 미국 정부 기관에 걸쳐 조정 조치의 전례없는 초점을 지시하여 디지털 자산의 불법 사용에 의해 제기 불법 금융 및 국가 안보 위험을 완화. 또한 기관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국제 프레임워크, 역량 및 파트너십이 위험에 부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시합니다.
* 미국의 기술 및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기술 및 경제 경쟁력을 증진하여 상무부가 미국 정부 전반에 걸쳐 협력하여 미국의 경쟁력과 리더십을 촉진하고 디지털 자산 기술을 활용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미국 리더십을 강화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기관의 토대가 될 것이며 이를 정책, 연구 개발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운영 접근 방식에 우선 순위로 통합할 것입니다.
* 이질적인 영향 위험을 포함하여 디지털 자산 혁신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알려야 하는 미국의 국익으로서 안전하고 저렴하며 접근 가능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필요성을 확인함으로써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에 공평한 액세스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안전한 액세스는 오랫동안 금융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가 부족한 지역 사회에 특히 중요합니다. 재무부 장관은 모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경제 성장, 금융 성장 및 포용, 국가 안보, 기술 혁신이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포함하기 위해 돈과 지불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 미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 시스템의 책임있는 개발, 설계 및 구현에 대한 기술 발전을 연구하고 지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설계 및 구현을 지원하고 개인 정보 보호, 보안, 불법 착취 방지 및 부정적인 기후 영향을 줄이도록 지시함으로써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및 사용을 보장합니다.
* 잠재적인 미국 CBDC의 연구 개발에 긴급성을 두어 미국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 (CBDC)를 탐색, 발행은 국익으로 간주되어야한다. 이 명령은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잠재적인 미국 CBDC에 대한 기술 인프라 및 용량 요구를 평가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명령은 또한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가 미국 CBDC에 대한 연구, 개발 및 평가 노력을 계속할 것을 권장하며, 여기에는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 개발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의 다국적 실험 참여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미국의 우선순위와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는 CBDC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미국의 리더십을 보장합니다.
행정부는 기관 및 의회 전반에 걸쳐 위험을 방지하고 책임있는 혁신을 안내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는 일관된 국제 역량을 개발하고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디지털 자산의 기술 발전을 연구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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