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data는 일반적으로 ‘나에 대한 데이터는 내가 주인이며 내가 관리한다. (주도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화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로 명확히 합의되어 통용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마이데이터가 갖는 다층적인 개념. 즉 데이터(data)로, 권리(right)로 나아가 운동(movement)으로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마이데이터는 나의 데이터, 즉 개인데이터(personal data)입니다.
데이터(data)로서 마이데이터는 자연적, 법적, 사회활동적 등 관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의 신체, 나이, 성별, 이름 등과 같은 데이터들이 자연적 영역에 속합니다. 한편 법적으로 마이데이터는 현재 신용정보관리업 측면에서만 주로 적용되는 개인데이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개인의 사회활동으로 드러나는 직업, 종교, 정치성향 등도 포함 됩니다.
(2) 마이데이터는 디지털 세상에서 나의 권리입니다
데이터의 주체인 개인에게 ‘나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하는’이른바 개인정보자기결정권(right)을 부여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최대한 이익을 얻어 내는 방식으로 개인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호하는 대상은 개인데이터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데이터의 처리와 관련된 결정권, 통제권을 보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인 각자가 자기통제 하에 있지 못한 개인데이터는‘마이데이터’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3)마이데이터는 실천적인 사회운동입니다.
자신의 데이터가 담긴 데이터 꾸러미 – 자신의 구매 내역, 통신 내역, 의료 기록, 금융 정보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추출한 정보 등– 에 접근, 획득하고 이용이 가능한 실제적인 수단을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데이터를 보유한 조직(기업 또는 기관)은 개인에게 자기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데 있어 최소한 법적 요구사항 이상으로 노력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는 개인데이터 관리 및 처리에 있어 현재의 조직 중심적 체계에서 인간 중심적 체계로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는 새로운 실천적 운동(movement)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MyData는 나의 개인정보 그 이상이다..
2022.05.24 | 조회수 133
김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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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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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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