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ar Policy v Anti-Dumping Countervailing Duties

지난 주말, 미국 주요 언론사들이 미국 태양광패널 제조사인 Auxin Solar의 제소 후 개시된 미국상무성 조사로 인해 자국내 태양광발전사업의 상당수가 타격을 입게 되어 Biden행정부의 청정에너지 목표치 달성에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제소사실은 금년 3월에 국내기사로 보도된 바 있으며, 해당 기사들은 만일 미국상무성이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경우 국내 태양광패널 제조사에 미칠 영향을 다룬 바 있습니다. Auxin Solar가 제소한 배경 및 제소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대해 반덤핑부과처분을 한 바 있으며,중국태양광패널 제조업체들이 이를 우회하기 위해 대만을 통해 제조하던 것에 대해서도 2015년에 동일한 반덤핑부과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Auxin Solar는 중국태양광패널 제조업체들이 캄보디아, 말레이지아, 태국 및 베트남을 통해 반덤핑부과처분을 회피하고 있으니 이들 국가들에서 생산된 태양광패널에 대해서도 반덤핑부과처분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태양광패널의 가격이 사업성에 큰 영향을 주는 태양광발전사업에 있어서 반덤핑부과처분은 비용상승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미국상무성 조사 개시 후 미국내에서 추진되던 태양광발전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된 경우가 줄줄이 발생했다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정치권 입장 관련 보도를 보면, 자국 산업 보호를 중시하는 진영과 자국 에너지전환을 중시하는 진영간의 충돌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태양광패널 제조사 중 국내 선두기업인 한화솔루션은 이번 사태가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하다는 입장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번 일이 국내기업에게 우호적인 사업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