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이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사업장주소가 없으면, 상법상 공시나 비치를 해야되는 자료를 둘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올리면 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정보공개의무를 인터넷에 한정시키는 제도는 없습니다.
직방처럼 정보통신망을 수단으로 하는 사업 등 일부 업종은 대표이사가 자기집을 사업자주소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대표 본인 스스로 그걸 싫어했겠죠
설령 본인이 그래도 좋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할때에도 지금 추세가 압수수색영장을 줄이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집 뒤지는데 영장없이 조사하겠다고 하면, 집주소를 등록하고 싶은 사람도 없을테구요.
사업자주소자체를 없애면 내용증명보낼 수단도 마땅치 않습니다. 물론 회사는 서류송달장소를 다른곳으로 지정할수도 있습니다만, 사서함을 쓰기에는 현실적으로 그것도 마땅치않죠
사업자공간을 마련하게 하지 않으면 노점상이 더 활개를 칠것입니다.
부가세영세율인 곳과 부가세10퍼센트 적용사업장 구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영세율을 악용하는 사람을 단속합니다.
사업장 두도록 하는 것은, 다른나라 대부분 다 그래요
간판달고, 사업자등록증 비치하고, 출입구분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많아서, 틀린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래저래 복잡하다는 거죠.(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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