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투자자문사에서 수출입 기업 외환 헤지 거래 전략 자문을 해드리고 있는 고경지입니다. 오늘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평가의 의미에 대한 글을 써보겠습니다.
얼마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재정준칙이 말로만 이뤄지고 입법되지 않는 것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양측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가신용등급평가 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우선 국가신용등급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 그 의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은 보통 국가의 외채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외화표시 장기국채의 신용등급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는 외환보유액, 외채구조 등 대외부문 건전성이 가장 중요하고 거시경제 여건, 재정 건전성, 금융 및 기업부문 경쟁력, 노동시장 유연 성, 안보위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워진다고 하네요.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회사는 대표적으로 Moody’s(무디스),S&P , Fitch(피치)가 있는데요.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은 2016년 이후로 3사 모두 등급 전망 ‘안정적’ 레벨입니다. 국가 신용등급은 국가의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에 속해있는 민간기관의 신용등급 판정의 기준이되기도 해서 민간의 해외차입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위원회에서 홍남기 부총재는 더불어민주당의 35조원 ,국민의 힘의 50조원까지 추경을 해야한다는 입장에 대해 재정여건과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바 상기 규모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의 좋은 평가가 이제 어느정도 한계에 와 있지 않나 싶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국가 신용등급은 대외부문 건정성 특히 외환보유액, 외채구조등이 가장 중요하지만 국가 채무비율이라던지 일반적인 재정상태도 두루두루 살펴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경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제재하면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과 금융업에 타격을 입을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국가신용등급에는 다양한 요인들을 두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피치는 지난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으나 지속적인 국가 채무비율 상승 흐름이 전망되면서 중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는 더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홍남기 부총재 얘기로 돌아가서, ‘한국의 재정준칙이 말로만 이뤄지고 입법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살펴보죠.
기재부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지나치게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하나의 규범으로 국내 총생산(GDP)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60%넘거나 GDP대비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비율이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만들었는데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020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선진국들 부채비율과 비교하면 아직 한국의 부채비율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기축통화가 아닌 한국에서 선진국과 단순비교는 좀 적절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국의 신용평가가 4월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확대가 비단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기도 하고 아직 순대외채권국이며 외화보유액대비 단기채무비율이 아직까지는 30%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급격한 신용평가 절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가 어떻게 될지 주목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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