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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 의견 있으신 분?

2022.02.09 | 조회수 551
김진
법무법인(유)광장
미국에서 중앙은행 기능을 하는 곳은 The Federal Reserve입니다. 금년1월에 “Money and Payments: The U.S. Dollar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discussion paper를 발간하였고, 미국에서 CBDC를 도입할 경우 위험편익 및 제도적 고려사항에 대해 public comments를 2022년5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public comments는 다른 국가 거주자에게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관련 link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보고서는 다음 사항이 해결될 경우 미국 CBDC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 사생활보호: 소비자의 사생활권 보호가 필요합니다. 다만, 범죄행위 예방에 필요한 투명성과의 조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2. 중간조정자 개입: 개인이 Federal Reserve 계좌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은행을 포함한 기존의 결제기관이 개인의 CBDC 보유 및 결제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3. 송금용이성: 서로 다른 중간조정자의 고객들 간에 송금 용이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고 금전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지불수단의 효율성 제고가 담보되어야 CBDC가 넓은 접근성이 보장된 지급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4. 신원확인: 미국 소재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를 위한 제도 준수를 해야 합니다. CBDC 역시 이런 규제 준수가 필요하며, CBDC에 접근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 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상기 보고서는 CBDC 도입시 예상되는 위험편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편익: credit risk 및 liquidity risk가 없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접근권을 대중에게 제공 / (국제공조를 조건으로) 국경간 지급 편의성 제고 / 미국 달러화의 국제적 지위 유지 / 금융제도 접근권 향상(주: 미국에는 은행계좌 개설을 못하거나 하지 않은 인구가 상당합니다) / 안전한 중앙은행화폐에 대한 일반대중의 접근권 확대 예상 위험: 금융기관의 예금 총액 감소 및 안전자산 탈피 초래로 인한 가용 신용 감소 및 시장참여자의 신용조달비용 상승 / 금융기관 관련 대량출금사태 위험 증가 / 운영장애 및 사이버보안 문제에 노출되는 위험 Public comments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별도 국문번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CBDC Benefits, Risks, and Policy Considerations 1. What additional potential benefits, policy considerations, or risks of a CBDC may exist that have not been raised in this paper? 2. Could some or all of the potential benefits of a CBDC be better achieved in a different way? 3. Could a CBDC affect financial inclusion? Would the net effect be positive or negative for inclusion? 4. How might a U.S. CBDC affect the Federal Reserve’s ability to effectively implement monetary policy in the pursuit of its maximum-employment and price-stability goals? 5. How could a CBDC affect financial stability? Would the net effect be positive or negative for stability? 6. Could a CBDC adversely affect the financial sector? How might a CBDC affect the financial sector differently from stablecoins or other nonbank money? 7. What tools could be considered to mitigate any adverse impact of CBDC on the financial sector? Would some of these tools diminish the potential benefits of a CBDC? 8. If cash usage declines, is it important to preserve the general public’s access to a form of central bank money that can be used widely for payments? 9. How might domestic and cross-border digital payments evolve in the absence of a U.S. CBDC? 10. How should decisions by other large economy nations to issue CBDCs influence the decision whether the United States should do so? 11. Are there additional ways to manage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CBDC that were not raised in this paper? 12. How could a CBDC provide privacy to consumers without providing complete anonymity and facilitating illicit financial activity? 13. How could a CBDC be designed to foster operational and cyber resiliency? What operational or cyber risks might be unavoidable? 14. Should a CBDC be legal tender? CBDC Design 15. Should a CBDC pay interest? If so, why and how? If not, why not? 16. Should the amount of CBDC held by a single end user be subject to quantity limits? 17. What types of firms should serve as intermediaries for CBDC? What should be the role and regulatory structure for these intermediaries? 18. Should a CBDC have “offline” capabilities? If so, how might that be achieved? 19. Should a CBDC be designed to maximize ease of use and acceptance at the point of sale? If so, how? 20. How could a CBDC be designed to achieve transferability across multiple payment platforms? Would new technology or technical standards be needed? 21. How might future technological innovations affect design and policy choices related to CBDC? 22. Are there additional design principles that should be considered? Are there tradeoffs around any of the identified design principles, especially in trying to achieve the potential benefits of a CBDC? [법무법인(유) 광장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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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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