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는 모두 주유소만의 책임인가?
주유소에서 왜 많은 양의 유증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휘발유를 트럭으로 운반하는 데다 만약 이동 중에 태영의 복사열을 받는 다면 유증기가 다량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증기는 환경오염의 주범이고 주유소는 대도시 한가운데에도 있으므로 인체에 매우 위협적입니다. 그럼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요?
얼핏 보기에는 휘발유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주유소가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배송은 정유사의 책임이고 배송과정이 유증기 발생을 가속화하는 주요인이므로 정유사의 책임으로도 보입니다. 또한 휘발유 판매를 통하여 막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돈이란 관점에서 보면 결국 돈을 누가 많이 버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주유소, 정유사, 국가 이들 셋 중 누가 가장 많이 벌까요? 한국과 같이 세금이 49%인 나라에서는 국가가 가장 많이 법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각종 회수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유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 합니다.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전체 휘발유 세금의 1프로도 안됩니다.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는 모두 주유소만의 책임인가?
2022.01.24 | 조회수 660
임용훈
(주)이엠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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