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선이라 노동개혁이라고 하면서 크게 2가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해고가 자유로워지면 기업의 고용이 늘어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52시간 철폐인데요
해고에 대해 말하는 쪽은 기업이 해고가 어려워 고용을 늘리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하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논리입니다.
전 시실 두가지 모두 찬성하지 않는데 이건 보수내지 자유시장주의입장에서 법인세 인하 등의 논리의 근거로 말하는 낙수효과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전제는 기업은 고용을 하고 싶어하고 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엔 해고가 자유로워지면 그 무기로 고용환경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죠. “너 노동자 나한테 밑보이면 그 순간 책상 뺀다”이게 되고 52시간 역시 선택권을 근로자에게 줘도 그 압박에 보상없는 야근과 게임회사의 크런치모드 부활도 될거라고 봅니다.
기업은 적은 고용으로 높은 생산성을 기대하는데 호황이라고 사람을 더 뽑을지 의문이고 경영상 판단을 근거로 무차별 해고와 더 낮은 임금으로 인력을 대체하려고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