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목 네이버와 카카오 주식에 투자하셨던 분들께서 멘붕에 빠지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금융위원회의 시정 명령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ㅇ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대리 및 중개하거나
ㅇ 가치·취득·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
모두 영업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즉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네이버나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중개”행위가 아니라 “광고”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참고로 이 법안은 올 3월부터 시행되었는데, 9/24일까지 계도 기간이어서 제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참고로
“온라인 플랫폼 내 판매업체의 입점·영업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 관련 거래 조건 및 판매 방식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거쳐서 체결된 계약에 대해 판매 업자로부터 계약 횟수 또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취득해 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 가지 더…
인슈어테크, 보험을 비교하는 플랫폼도 자문 행위로 보았구요.
ㅇ 특히 상담 의뢰 후 절차 및 사후관리가 모두 플랫폼 내에서 관리되는 점
ㅇ 플랫폼이 아니라 다른 파견 업체 직원 소속이라도, 사실상 서비스는 플랫폼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플랫폼 서비스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죠.
금융 플랫폼들은 이후에도 금융상품 정보 제공이나 비교·추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면 오는 24일까지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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