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와 같은 사례에 대한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근 로톡이나 강남언니같은 케이스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BEST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과 제도에 빈틈이 있다고 해서 일부 이해관계자에 의해 악용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타다 사례처럼 형사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로톡이나 강남언니처럼 자격자들의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설령 그 플랫폼을 규제해서 망하더라도, 양쪽의 정보 불균형이 있는 한 어떤 형태로든 재현될 것입니다. 공공 서비스로 만들거나 사업을 허용하되 독과점을 막는 입법자/정책결정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시행착오 없이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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