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변호사입니다. 저는 증권사, 금융지주회사, 중견 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14년 정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및 금융업 전반의 규제, 투자와 M&A, 핀테크 분야를 오래 다루어 왔습니다. 2021년 들어서는 금융권 정보보호, 핀테크, IB 실무 등의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깊이 있는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 물어볼 만한 변호사가 마땅치 않아 답답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드리고자 합니다. RCPS/CB/BW 투자계약, M&A, 금융규제와 핀테크, 정보보호와 기업 법무 관련 궁금한 점들을 물어봐 주시면, 가능한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A] 스타트업/VC/PE의 투자계약과 규제 관련 문의 주세요.
21년 09월 01일 | 조회수 1,893
진
진심으로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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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왕초보의어려움
억대연봉
21년 09월 10일
변호사님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타트업에서 일하다 보면 합법도 아닌 불법도 아닌, 엄밀히 말하면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아이디어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타다나 강남언니 같은 것도 비슷한 사례였겠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점은, 이걸 과감히 시작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고민입니다. 과감히 시작했다가 결국 규제 철퇴를 맞고 사라진 타다의 사례도 있고, 결국 법의 인정을 받은 로톡이나 강남언니 사례도 있으니까요.
이게 변호사님께 여쭤보기 적절한 질문인지 확신은 들지 않으나... 법 전문가로서 초기에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어떻게 판단하고 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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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법률사무소 인평
21년 09월 10일
해당 분야의 규제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물론 그런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대형로펌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금융(핀테크 포함)이나 정보보호, 일반 산업 분야라면 저도 의미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내변호사로 근무할 때에도 규제 관련 업무를 했기 때문에, 신사업의 법적 위험성 검토 업무를 많이 다루었고 대표변호사로 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나 유관기관의 상담이나 유권해석이 마련돼 있는 분야에서는 참조하실 수 있는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금융 분야를 예로 들면 다음의 사이트들을 참고하실 만합니다.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금융규제 샌드박스
- 금융규제민원포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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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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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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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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