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온실가스 35% 감축"…탄소중립기본법 통과(종합)

삶테크주식투자
08.31 22:01 | 조회수 345 | 좋아요 3 | 댓글수 2
출처: "2030년까지 온실가스 35% 감축"…탄소중립기본법 통과(종합) 연합뉴스 2021-08-31 전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 법제화 거버넌스 확대·정의로운 전환 고려…실질적 정책 수단 마련 (본문생략) ─────────── 환경을 사랑해서 통과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G20멤버로서 OECD가입국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안하면 국제거래에서 패널티를 받습니다. ILO 기본협정도 유럽연합에서 난리피워서 10년 미루다가 비준했습니다. 노동을 사랑해서 비준한 것이 아닙니다. 이념의 논리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에겐 상당한 알러지 반응들이 여럿 보입니다. 그거 90년 초반에 이미 끝났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북방외교를 진행하셨고 덕분에 중국에 물건팔고 공장 진출해서 꿀 빨았죠. 국제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이념이 과거엔 국제기준이었을지 몰라도 최소한 지금은 아닙니다. 이항대립의 사상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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