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제정과 대응방안

삶테크주식투자
08.01 06:29 | 조회수 268 | 좋아요 1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제정과 대응방안 대신경제연구소 최지수 연구원 양병찬 본부장 2021-07-30 ∙ 2021년 6월 11일,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인권 보호 상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임. ∙ 독일에 본사, 주요 지사, 관리 또는 법정 소재지가 위치하고, 해외 파견 직원을 포함해 독일에서 3,0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그 대상임. ∙ 해당 기업은 자체 사업영역과 직∙간접 공급업체를 비롯한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관련 사항을 실사한 후 관련 내용을 문서화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및 행정 제재가 부과됨. ∙ 유럽에서 영국의 현대 노예법(2015), 프랑스의 실사 의무법(2017), 네덜란드의 아동 노동 실사법(2019)에 이어 제정된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은, 현재 준비 단계에 있는 EU의 공급망 실사 관련 통합법의 청사진이 될 것으로 전망됨. 시사점 ∙ 기업: 실사 준비 글로벌 기업의 경우 실사 수행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대기업의 공급망 일부를 구성하는 국내 중견∙중소기업 역시 인권 및 환경 관련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음. 실사의 全과정은 기업 ESG경영의 일환으로서 동시적으로 준비 및 진행되어야 하며, 법안 적용 범위가 늘어나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 기업 규모를 막론한 선제적 준비가 요구됨. ∙ 정부: 관련 입법 공급망 실사법이 세계적 추세로 자리한 만큼, 정부는 관련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이때 기제정된 타 법률을 참고해 대상 범위 및 영역을 확장 설정할 수 있음. ───────────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ILO기본협약이 아직도 제대로 비준한 것이 불과 몇 달 전. 그래서 이를 빌미로 EU집행위원회가 한국에 굉장한 압박을 한 적이 있다. 보통 쪽팔리는 일이 아닌데 이런 얘기까지 했다. EU국민들은 한국이 ILO기본협약도 하지않고 물건을 만들면 이는 파키스탄에서 아동노동착취로 만들어진 것과 동일하게 간주할 것이다. 이어, 심할 경우 무역제재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그냥 적당히 일시키고 적당히 만들고 하면 되는 나라 아니다. 선진국들도 본인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ESG를 강조하고 여기서 탈락되면 낙오시키는 방식으로 판을 만들고 있다.(노동문제는 이미 환경문제 나오기 전부터 십수 년간 개선해왔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살벌 그 자체다. 설마 추후에 북한을 우회창구로 해서 ESG규제를 빠져나가는 꼼수는 안부리길. 출처: 보고서:
1
checkbox-on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댓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15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9길 6, 6층
(삼성동, 제이에스타워)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2019. Drama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