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장비 파손에 따른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의견좀..

bitwein
2021.07.07 | 조회수 870 | 좋아요 5 | 댓글수 35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회사내에서의 기준이 궁금하여 여쭤봄니다.. 스타트업이라 관련 기준을 만들지 못하였어서 이번 건을 계기로 기준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내부 회의중입니다. 사건의 전말 1. 회사에서 A업무 목적으로 25만원 가량의 장비를 구매 2. 보고서 작성을 위해 3일간 무 목적으로 대여/불출 3. 대여 기간인 3일이 지났음에도 사용자가 미 반납 4. 사용자가 대여 기간 이후 B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사용처에 대해 미보고 5. 장비 불출한 관리자는 해당 사용자가 대여 기간 이후에도 사용중이며 타 업무 목적으로 사용중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묵인 6. 사용자가 C업무를 위해 타 장비를 옮기던 중 부주의로 해당 장비를 파손 7. 수리에 대한 비용으로 24만원 견적 받은 상태 8. [회사 : 관리자 : 사용자] 각각에 대한 과실 여부 및 과실율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 회사 책임에 대한 의견 1. 사용자가 사적인 용도가 아닌 타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기때문에 회사도 어느정도 보조해주어야 한다. 2. 대여기간, 구매목적, 사용처 미보고이기 때문에 회사는 책임 없다 관리자와 사용자의 과실율에 대한 의견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양 측 다 과실이 있다고 의견이 종합되어짐 1. 관리자는 대여기간이 지났고 타 업무로 사용중인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묵인하였다. 또한, 사용자보다 직책이 높기때문에 책임소지가 더 크다. 2. 사용자가 타 업무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미 보고되었기때문에 사용자보다 과실이 작아야한다. 50 : 30 : 20 10 : 50 : 40 0 : 30 : 70 등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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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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