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 정당,, 혹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방, 교육, 치안, 경제(정책/기획), 등이지요
하지만 고대에 중세에 그런것들이 지금 더이상 아니듯이
나중에는 아닐 지금부터 고민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생각들이 현재를 달리보고 더나은 미래를
준비할 자양분이 되겠지요
마치 기업을 민영화하듯 현재 정부/공공섹터에서 맡은
영역 중에 향후 민간에 이양하거나 민간의 역할을 확대,
민간의 개입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영역도 있을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도 이걸 촉진할 수도.
예를 들게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교육정책을 국가가 대부분 통제하죠. 하지만 제3의 교육 거버넌스(이니셔티브)가 공공의 인정을 받고 대안교육이 하나의 거대한 프레임과 체계를 갖추고요. 그 공신력과 성과를 인정받는다면요. 그래서 정부의 교육시스템에서 자란 이와 제3시스템에서 자란 이의 경쟁에서 후자가 더 뛰어남이 증명된다면 정부의 교육통제도 명분을 잃겠지요.
경제분야에선 블록체인같은 디지털 경제도 예가 되겠고요.
치안을 예로 든다면, 치안자체가 하나의 서비스가 되어서, 특정치안서비스에 가입하면, 마이너리티리포트가 떠오르네요..그건 아니겠지만..
고도의 정보/치안리스크 분석을 통해 한 개인과 가정의
안전의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요. 그럼 정부의
치안서비스가 상당히 무색해지는 경우도 생기겠죠.
지금 보면 황당한 얘길겁니다. 허나 22세기의 사람들이
본다면 이게 미래를 내다본 얘길수도 있겠네요..
현재 정부/공공섹터에서 맡은
영역 중에 향후 민간에 이양하거나 민간의 역할을 확대,
민간의 개입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영역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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