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기에 앞서 의외로 질문해 봐야 할 게..

2021.07.04 | 조회수 716
골드만
현재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 정당,, 혹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방, 교육, 치안, 경제(정책/기획), 등이지요 하지만 고대에 중세에 그런것들이 지금 더이상 아니듯이 나중에는 아닐 지금부터 고민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생각들이 현재를 달리보고 더나은 미래를 준비할 자양분이 되겠지요 마치 기업을 민영화하듯 현재 정부/공공섹터에서 맡은 영역 중에 향후 민간에 이양하거나 민간의 역할을 확대, 민간의 개입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영역도 있을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도 이걸 촉진할 수도. 예를 들게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교육정책을 국가가 대부분 통제하죠. 하지만 제3의 교육 거버넌스(이니셔티브)가 공공의 인정을 받고 대안교육이 하나의 거대한 프레임과 체계를 갖추고요. 그 공신력과 성과를 인정받는다면요. 그래서 정부의 교육시스템에서 자란 이와 제3시스템에서 자란 이의 경쟁에서 후자가 더 뛰어남이 증명된다면 정부의 교육통제도 명분을 잃겠지요. 경제분야에선 블록체인같은 디지털 경제도 예가 되겠고요. 치안을 예로 든다면, 치안자체가 하나의 서비스가 되어서, 특정치안서비스에 가입하면, 마이너리티리포트가 떠오르네요..그건 아니겠지만.. 고도의 정보/치안리스크 분석을 통해 한 개인과 가정의 안전의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요. 그럼 정부의 치안서비스가 상당히 무색해지는 경우도 생기겠죠. 지금 보면 황당한 얘길겁니다. 허나 22세기의 사람들이 본다면 이게 미래를 내다본 얘길수도 있겠네요.. 현재 정부/공공섹터에서 맡은 영역 중에 향후 민간에 이양하거나 민간의 역할을 확대, 민간의 개입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영역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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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냥냥
2021.07.04
교육이 왜 공공의 영역이 되었나 부터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아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필리핀등에 가보시면 치안이 민영화가 되었을때 무슨일이 있는지 보실수 있을겁니다. 감기걸려서 병원에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쉽게 사먹을수 있는것역시 의료분야가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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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
작성자
2021.07.04
민영화주장이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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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윌리엄
2021.07.04
21세기 초기에 민영화 바람이 많이 불어 많은 기관들이 민영화 되었지만 성공한 민영기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있더라도 말만 민영화지 정부 통제가 강한 공단 수준이고요. 영국 철도도 민영화후 개판 되고 남미 수자원 업체들은 항쟁의 빌미가 되었죠. KT도 민영화 했더니 위성이나 팔아먹지를 않나...미국은 교도소도 민영화 되니 경범죄자들도 수익을 위해 우선 처넣고 다시 가석방으로 돌려서 턴오버를 늘리고 있죠. 또 이런 업체들은 결국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많은 국가 세금이 들어갑니다. 세일앤리스백이 어떻게 성공적인 민영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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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
작성자
2021.07.04
과연미래엔그런영역이있을까 패러다임얘깁니다 사립교육그런단편이아니라 민간이거버너스를가져가서 관주도의 비효율을개선하도록 자극할수도있지아늘까요 미래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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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르바나
2021.07.05
군대 보급, 행정, 기타 보조서비스(빨래도!)가 있겠네요. 현재 미군이 그렇게 하고 있구요 민간군사기업들이ㅎㅎ다들 용병만 생각하시는데 저런 군대내 잡일을 외주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의 본질과 정의가 명확하기만 하면 외주화 민간공개방식도 효율이 엉망은 아닌거 같긴 합니다. 너무크게 치안! 이렇게 보지말고 공공영역 안을 더 쪼개서 봐야 뭔가 보일거 같습니다.(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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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투쓰리포
2021.07.05
공공재의 비효율성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낮은 비용으로 기본적인 공공재(쓰레기처리, 상하수도, 국방, 치안, 보건, 교육, 기본노령연금 등)를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공공재의 기본 개념이고, 이를 비효율성만을 따져서 재단했을 경우, 공공재의 공급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공공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누군가에게는 매우 낮기에, 공공재에 더해서 민간에서 사업아이템(사교육, 개인실비보험, 민간보안업체, 정수사업 등) 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공재와 민간공급은 서로 보완재의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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