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살생물 물질 승인 유예 기간 내 등록 업체들은 이미 협의체를 구성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확보하고 승인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해당 물질로 제조된 제품은 이들만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살생물 제품 판매는 제한적이지만, 필수적인 기계 등록에 또다시 상당한 비용이 요구됩니다.
영세한 업계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이러한 이중 부담을 감당하며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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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이 뭐길래…중소기업 무더기 사업 중단 위기
21년도 기사인데, 아직도 바뀐거 없습니다.
멘션된 회사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