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생각 정리. 다들 어떠신가요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고 이를 통해 토론/논의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려는 의지가 정부, 의협, 언론 그리고 일부 대중까지 모두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이라는 것은 100%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사이드 이펙트가 나오게 되고 그로인해 소외되는 그리고 손해를 보는 계층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은 지양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첫 번째는 정부에서는 단순히 ‘의대 정원 증대‘라는 카드를 밀어 붙이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독재 정권처럼 의사 면허 취소 등의 정부 차원에서의 탄압을 강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의 목적은 수많은 이들의 의견과 이권을 가운데에서 경청하고 논의하고 조율하는 것인데, 선거철 앞두고 여야당 모두 대중들의 불편함과 불만을 바탕으로 정부의 행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빠르고 바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안위를 살피는 것일까요? 만약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과 의사 증원과 지방 의료 시스템 등에 관한 대안과 함께 의대 정원 증대라는 카드를 꺼냈다면 이 사안을 ‘정치 문제‘로 치부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나라 운영은 재판과 다릅니다. ‘당신은 범죄자니까 조져야해’식의 접근 방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의협과 전공의들의 대응 방법입니다. 결국 정부와 의협 그리고 전공의들의 목적과 목표는 의료 시스템의 선진화와 국민들이 받는 의료 질을 높이는 것 그리고 그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 대안이 없이 즉각적으로 파업하는 것은 추구해야 할 목적/목표와 정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저는 의사들이 대중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비판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닥터 프렌즈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필수의료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월급을 받고 주 80시간이 넘는 중노동을 버티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직업 윤리와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가능한일 일까요? 하지만 이번 파업 방식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의사들의 특권의식을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행보라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문제의 본질을 단편적으로만 보도하고 이해하려는 언론과 일부 대중들입니다. 단기간에 쌓여온 문제가 아님에도 단순하게 문제를 이해하고 풀려는 시도 그리고 이것만 보도록 의도하는 언론과 실상을 깊게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의견을 내고 이를 퍼나르기 하는 일부(그렇게 믿고 싶습니다)의 사람들이 어쩌면 정부와 의협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없고 바뀌어서도 안되는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고 압박을 주어야 하는데 단순히 누가 맞고 틀리다 말하며 편을 가르고 비판만하는 것이 과연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은 열린 마음으로 해당 문제를 깊게 살펴보고 계속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목표와 목적에 부합하는 타임라인을 짜고 관계자들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상인데 그저 표심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무엇보다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방책들을 보여줘야 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직무유기라는 생각까지 들 때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 다자간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들과 가족 더 나아가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근시안적인 해결책이 아닌 바람직한 합의점이 나오길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성숙한 토론 문화가 자리잡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