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사모펀드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판매한 사모펀드들이 잇따라 사고를 일으키면서 생긴 일입니다. 정상적인 상품이지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유럽 금리 연계 파생상품 펀드) 처음부터 부실한 상품을 판매하는(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은행들의 상품 분석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판매 실적만을 우선하면서 생기면서 상품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결과입니다.
은행들은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상품을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판매한 것뿐이어서 그 판매된 상품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도 은행들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결국은 '은행의 고객'이었다는 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은행 말고는 책임질 주체가 마땅치 않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부과할 수도 있지만 은행에 그 책임을 부과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인 이유는 품질관리에 실패할 경우 생기는 피해가 은행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은 최악의 경우 회사 문을 닫더라도 손실이 은행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불량한 투자 자산을 판매해서 얻을 수익과 손실을 저울질할 때 수익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실한 사모펀드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책임은 투자자, 운용사, 판매사(은행) 중 누가 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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