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가 아니어도, 어떻게 전세사기가 이루어지는가? - SBSNEWS (2023.1.17)

신축빌라가 아니어도, 어떻게 전세사기가 이루어지는지를 잘 설명한 기사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 집주인이 공시지가 1억 6천만 원, 시가 2억 원의 빌라를 팔려고 내놓자 부동산컨설팅 브로커가 집을 금방 팔아주겠다며 접근합니다. 공시지가 최대 150%까지 안심전세대출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매가와 전세가를 2억 4천만 원까지 높여 적은 뒤, 부동산업자들이 보는 앱에 “전세 2.4억, 리베이트 1천만 원”이라고 광고합니다. 세입자를 물어오면 1천만 원을 주겠다는 건데, 그래도 일단 3천만 원이 남습니다. 광고를 본 공인중개사(전세 컨설팅업자)는 부동산 앱과 각종 블로그에 멋진 사진과 함께 “안심전세대출 90% 가능”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2년치 이자 지원” 등 혹할 만한 문구를 넣어 세입자를 불러 모읍니다. 신축 빌라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원래 시세가 비싸다며, 특별히 대출이자 2년치 5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거죠. 어차피 받을 리베이트가 1천만 원이니 500만 원은 남는 장사니까요. ‘안심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 같은 말에 현혹된 세입자는 덜컥 계약을 하고, 나중에야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시가 2억 원, 전세 2.4억 원의 ‘깡통전세’ 집을 사들인 걸까요? 바로 빌라왕입니다. 부동산컨설팅 브로커는 다른 업체나 브로커까지 동원해 노숙인, 신용불량자 등 반환 능력이 없는 이들을 바지사장으로 끌어들입니다. 숨진 김 모 씨 같이 검증된 빌라왕은 여러 업체가 활용하기도 합니다. 브로커 입장에선 이런 비용과 세금까지 다 빼도 2천만 원 정도 남는 장사입니다. 숨진 김 씨와 같은 빌라왕들은 어떻게 수익을 남기는 걸까요? 일단 건당 200만 원 수준의 명의임대료가 수중에 들어옵니다. 빌라 시세가 오르는 시기에는 시세 차익도 볼 수 있습니다. 2년 뒤 전세금 5%를 올릴 경우 1,200만 원인데, 빌라 천 채라면 2년마다 120억 원이 생기는 셈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도 이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입자에게 “신용불량자라 돈이 없다. 괜히 전세금 날리지 말고 집을 매입하라”고 압박할 뿐입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입찰금액이 낮고, 체납된 세금을 떼면 실제 피해자에게 가는 돈이 적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모두가 협력해 악을 이루는 생태계 속에서 오직 세입자만이 피해를 떠안습니다. SBS 정반석기자가 쓴 글 중에서 발췌했구요. (코드번호:3333) 실시간소통방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은? 공시가격의 150%까지 안심전세대출이 가능하게끔 만든 정책 결국 세입자는 약자니까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정부의 정책이 그 세입자에게 아주 큰 피해를 입힌 희대의 멍청한 정책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