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위 "책임준공형 관리토지신탁"에 관한 적법성 의견을 요청받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는 실질적으로 "지급보증"에 해당(또는 탈법행위)하여 신탁사가 취급할 수 없는 업무로 보이고, 최소한 금융위등의 자본시장법 유권해석기관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물론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리서치한 바로는 금융위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발견하지는 못했고, 신탁사에 대한 NCR규제 등만을 통하여 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신탁사에서는 금융위나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에 근거해서 이러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별도로 법무 시스템이랄게 없었는데요.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지는 과정에서 프로세스가 없고 통합해서 관리할 시스템 같은게 없어서 실무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해보고 싶은데 법무 계약 검토, 사규 등 법무 관련 업무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거나 사용경험이 있는 분이 있으시면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관련 업무를 하다 궁금증이 생겨 여쭙습니다. - 제목 그대로 제3자배정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요? - 신주 발행시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의 신주 발행가액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 정관에 제3자배정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기에 실무적 질문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어볼 데가 없어 여기에 여쭙습니다! ㅠㅠ

직무톡에서 활동할수록 더 많은 보상이 지급되는 이벤트, 벌써 300여 분이 참여하셨어요. 7/15(수) 까지, 직무톡에서 활발하게 지식과 고민을 나누고 최대 20만원 상당의 지식나눔 보상을 받아가세요. <어떤 글을 써야할지 고민된다면?> > 회사 동료들에게 물어보기는 멋쩍은 업무 관련 질문 "이벤트 결과를 예측해 오라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 "이런 클라이언트 만나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일하면서 드는 커리어 고민 "이직 고민하시는 분 있나요? 이 타이밍이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 뉴스, 칼럼, 블로그 글 등 혼자 알기 아까운 좋은 정보까지! 무엇이든 좋아요! "이번 발표에 대해 이런 의견도 있네요. 혼자보기 아까워서 공유합니다!"

커뮤니티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어느새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초에 다짐한 목표는 얼마나 달성하셨나요? 올해 목표가 뭐였더라...?💦 저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상반기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상심하지 마세요! 아직 올해가 반이나 남았으니까요. 아니면 7월을 맞이해 목표를 재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2020 하반기, 일과 관련해 '이것 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하는 목표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글로 써보는 것 만으로도 큰 시작이 될 거예요. 🔻꼭 이루고 싶은 하반기 목표!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총에서 감사 선임을 하려고 하는데 상법 제409조에서 감사선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보았습니다. 이해한 바에 따르면 "주주가 3%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의 3%까지만 행사가 가능"하며, "3%를 초과하는 주식수는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 인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헷갈려서요. 조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법학 전공하고 바로 일 시작했는데, 아주 초반에 느꼈던 감정을 요즘 느끼네요 하다못해 로스쿨 졸업이 기본인 듯 한데 저는 기초체력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전 회사와 분야도 좀 바뀌다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너만의 강점을 살려라 라는 벙벙한 조언만 듣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감 찾고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 철 없는 요즘애들 VS 라떼(나 때는 말이야~) 리멤버 회원분들께 서로의 입장 차이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할 점은 우리의 시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이자 미래입니다. 주니어의 반짝거림과 시니어의 노하우가 합쳐지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지 않을까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기 위해 한 발짝 더 내딛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여분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리멤버 커뮤니티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주니어가 시니어에게 👉시니어가 주니어에게 👉그리고 서로의 시간이 연결된 우리 모두에게 몰랐던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아래의 🔻댓글 모음🔻에서 확인해보세요 : )

제 3자간의 대화속에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안좋은 선례를 남길 겁니다. 어째 후일 생각 안하고 움직이는 일이 많은지... 진영을 떠나서 억지도 정도가 있어야지요...

직무톡에서 활동할수록 더 많은 보상이 지급되는 이벤트, 벌써 300여 분이 참여하셨어요. 7/15(수) 까지, 직무톡에서 활발하게 지식과 고민을 나누고 최대 20만원 상당의 지식나눔 보상을 받아가세요. <어떤 글을 써야할지 고민된다면?> > 회사 동료들에게 물어보기는 멋쩍은 업무 관련 질문 "이벤트 결과를 예측해 오라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 "이런 클라이언트 만나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일하면서 드는 커리어 고민 "이직 고민하시는 분 있나요? 이 타이밍이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 뉴스, 칼럼, 블로그 글 등 혼자 알기 아까운 좋은 정보까지! 무엇이든 좋아요! "WWDC2020 요약본이에요. 혼자보기 아까워서 공유합니다!"

요즘 하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vs 수사에 성역은 없다 두 명제에 동의하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 어느쪽의 손을 들어줘야할지 난감하네요.

재판하던 판사가 "6시되면 퇴근" 위계가 없어지니 직업의식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전후맥락이 궁금하고, 현직에 계신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61900127&Dep0=m.facebook.com&docRefURL=http%3A%2F%2Fm.facebook.com%2F&fbclid=IwAR2xc-g7ivF3HvM1XEhD80PAxYPWWOd_D_iQQwNYrwScf_mdbyZO7ojDGac

입회 변호인을, 영장없이 수색? 감정 과잉인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 보이지만요..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2328

커뮤니티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철 없는 요즘애들 🤷'이라 불리는 주니어와 '라떼 ☕️(나 때는 말이야~)'로 불리는 시니어. '철 없는 요즘애들' 시절을 지나 온 시니어와 미래에 '라떼'가 될 주니어, 우리는 서로의 과거이고 미래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세계는 왜 이리 다를까요? 매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데 말이죠. 각자가 겪어온 시간, 추구하는 가치, 기대하는 미래도 다르고 나름의 고충도 갖고 있을텐데요,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평소에 이건 좀 궁금했다 or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다! or 이것 만큼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등, 내가 주니어라면 시니어에게, 시니어라면 주니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속시원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몰랐던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법무법인에 문의를 넣어야 할 정도로 일 로드가 감당이 안되네요. 요즘 왜 이런건지.. 심지어 코로나와는 직접적인 접점은 없는 산업이긴 한데요.. 다들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영향권에 직접적으로 드신 분들 상황이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