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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숨겨진 본질: 미국·영국·싱가포르에선 절대 불가능한 '국장 약탈 공식'과 4대 입법 제안
리멤버 여러분, 최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과 국내 증시 기피 현상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와 탄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장(코스피, 코스닥)에서 소액주주가 정당하게 존중받지 못하고, 시장의 본질적인 리스크가 아닌 인위적인 상황으로 인해 소액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것이 우리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 기습적인 대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무분별한 CB(전환사채) 발행으로 하루아침에 소액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되는 금융 시장. 왜 유독 대한민국 자본시장법 체계에서만 이런 '합법의 탈을 쓴 약탈'이 반복되는 걸까요? 🔥 지금 금융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작 주주가치에 반하는 법의 사각지대를 없앨 진정성 있는 노력은 안 하면서, 수익이 건실한 회사마저 맥락을 들여다보지 않고 행정편의대로 '특정 기준 잣대 몇백억 이하 상폐'라는 칼날을 휘두르려 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외면한 채 숫자 몇 개로 시장을 재단하려는 탁상행정 앞에, 현재 소액주주방을 중심으로 이에 항의하는 강력한 국민청원이 긴급하게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민심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대주주와 경영진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가 아닙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제도가 이들의 폭주를 막지 못하고 방치하는 '거대한 사각지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목소리를 모아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를, 금융 선진국(미국, 영국, 싱가포르)의 강력한 글로벌 표준(Global Standard) 규정과 비교하여 고발합니다. 🚫 글로벌 선진국에선 왜 '주주 패싱'과 '횡령'이 불가능한가? 1. 미국 SOX법: 횡령·부실 감사는 즉시 '법인 공중분해' * 미국의 현실: 미국은 사반스-옥슬리법(SOX)에 따라 경영진이 회계를 조작하거나 감사를 방해하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회계법인이 이를 묵인했다간 천문학적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법인 자체가 공중분해 됩니다 (과거 엔론 사태 때 세계적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 파산). * 한국의 현실: 대규모 배임·횡령이 터져도 회계법인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거래소는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으로 개선기간만 늘려주며 시장 왜곡을 방지하지 못합니다. * 우리의 요구 및 주체별 책임: - 금융감독원·국회: 지정감사제 전면 확대 및 미국 수준의 '감사방해죄' 형사처벌 신설. - 회계법인: 사측과의 종속적 계약 관계를 깨고, 부실 감리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퇴출 수용. 2. 영국의 주주 이원 투표제: 거수기 감사위원회는 원천 차단 * 영국·싱가포르의 현실: 영국의 '이원 투표제(Dual Voting)'와 싱가포르의 '2단계 투표제' 환경에서는 대주주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감사위원을 마음대로 심을 수 없습니다. 대주주를 제외한 '순수 소액주주들만의 별도 찬성 표결'을 통과해야만 감사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한국의 현실: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이 있지만, 온갖 꼼수와 편법 지분 쪼개기로 예외 조항을 악용해 결국 대주주의 거수기들을 감사위원회에 앉히고 있습니다. * 우리의 요구 및 주체별 책임: - 국회: 3% 룰 예외 조항을 완전 삭제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강제하는 상법 개정. - 회사 경영진: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자료 요구 및 감시 활동에 전적으로 협조할 의무 준수. 3. 미국의 20% Rule: 주주 동의 없는 기습 유증은 상장폐지 * 미국·영국의 현실: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 (NASDAQ)은 할인 발행된 신주나 CB가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면 반드시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영국은 아예 신주 발행 시 기존 주주에게 먼저 살 권리를 주는 '주주인수권 보호'가 철저해 제3자 배정은 75% 특별결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 한국의 현실: 이사회 결의 몇 번만으로 발행주식의 수십%에 달하는 제3자 배정 신주와 CB를 남발해 소액주주 지분을 무참히 희석시킵니다. 주주는 뉴스를 보고서야 내 주식이 반토막 났음을 알게 됩니다. * 우리의 요구 및 주체별 책임: - 한국거래소(KRX): 상장규정을 즉시 개정하여 20% 초과 지분 희석 거래 시 주총 특별결의 의무화. 위반 기업은 즉각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집행. - 주주: 주총 특별결의 표결권을 통해 약탈적 유상증자를 직접 부결시킬 권리 행사. 4. 싱가포르 회사법 216조: 소송 시 입증책임은 '경영진'의 몫 * 싱가포르의 현실: 소액주주가 "경영진의 부당한 결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걸면, 법원은 내부 정보가 없는 주주가 아니라 정보를 독점한 경영진에게 "이 거래가 회사를 위한 상업적 불가피성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라"며 입증책임을 전환시킵니다. 증명 못 하면 경영진 패소입니다. * 한국의 현실: 이사회 회의록조차 보기 힘든 소액주주에게 "경영진의 고의성과 배임 증거를 직접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주주는 소송을 걸어도 99% 패소합니다. * 우리의 요구 및 주체별 책임: - 법원·국회: 자본시장 소송 내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경영진의 입증책임 전환 법제화. - 회사 경영진(피고): 지분 희석 거래의 합리적 불가피성을 법정에서 스스로 증명할 법적 의무 부담. "지배주주만을 위한 자본시장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약탈의 장'일 뿐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개혁안은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해 망가뜨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같은 세계 최고 금융 선진국들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자본시장의 뼈대로 삼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 시장에도 도입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증시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재산권과 주주 주권을 지키기 위해, 현재 정부 공공 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정식 제도개선 건의 및 지지 서명이 진행 중입니다. 단 1분의 참여와 서명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판을 바꾸는 거대한 시작점이 됩니다. 지성 있는 직장인과 투자자 여러분의 강력한 화력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국민생각함] 공식 제안서 참여 바로가기 안건명: "[제도개선 제안서] 자본시장 건전성 확립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4대 입법 및 행정제도 개선 건의" 👉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607-0000054 📈 한눈에 보는 글로벌 스탠다드 규정 비교 ※ 표가 작게 보이시는 분들은 터치후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라낑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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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타기 어렵다는데 진짠가요;;
판교역 직장다니고있고 양재시민의숲역에 자취방얻으려는데요 친구가 신분당선 못타서 보내는 일이 생길수도 있다고 엄청 겁을 줍니다ㅜㅜ 지도에서 도어투도어 25분걸릴거 4,50분 걸릴 수도 있다는데 진짜 그정돈가요..
yjd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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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에 선 청년> 출판기념회
지난 주말에 열린 <길 위에 선 청년> 출판기념회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시흥까지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주시고, 책의 출간을 함께 축하해주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제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공공 출판사 한옥구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사 준비부터 현장 곳곳까지 함께 마음 써준 슬기, 창호, 재윤, 용웅, 진희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부족한 자리였지만 많은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 무엇보다 <길 위에 선 청년들>의 시간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시흥에서 청년활동가로 함께 길을 만들고, 지혜세대로 곁을 지켜주신 단체, 기관, 기업의 대표님과 회장님, 그리고 식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흥시청,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청년지원사업단에서 함께 일하며 청년정책의 현장을 만들어온 동료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고민하고 부딪히며 쌓아온 시간들이 이 책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청년의 삶과 정책을 고민해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식구들,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식구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청년정치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청년 시·도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축기와 축하영상으로 마음을 보내주신 국회의원분들, 화환과 꽃다발, 선물로 따뜻한 축하를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마음 하나하나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 어제의 자리는 단순히 한 권의 책 출간을 축하하는 시간이 아니라, 청년이 말하고 참여하고 정책을 만들어온 시간을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의 길을 다시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를 깊이 새기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 현장에서 더 낮게 듣고 더 성실히 걷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은주 | 리워크연구소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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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행사도 어려운 현실
글쓴이의 소유인, 김포에 있는 농지(상속 지분)에 무단 점거를 통해 가설건축물 설치와 농사까지 짖고 있는 문제가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고발 조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일인데요... 담당 경찰관의 어이 없는 대응에 화가 나네요! 일이 얼마나 하기 싫은지 불법가설건축물 신고, 현장 사진, 사전 내용증명, 피고발인 전번, 오토바이 번호와 농지법 해석까지 설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고발인인 제 아내에게 가설건축물 크기가 얼마냐 공유지분인 토지에 농사짖고 있는 고발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임대계약서도 없이 무단점거로 농사짖고 있는 피고발인이 무고로 고소 할수도 있다 등등 약간 비정상인 같은 소리를 경찰관이 하는걸 보고 있으려니 내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래서 귀가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이전 국민 신문고 답변 "(형사절차안내) 타인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 경작함으로써 토지 본연의 효용을 해하는 형법상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김포시청의 허가나 신고없이 농지에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는 '농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을 읽어 주고 자문 변호사 의견을 전달하니 그제서야 오셔라 고발인 조사 진행해 주겠다고 하네요. 귀가 후 다시 오라고 하는 태도나 질문하면 횡설수설 하는 언사나 피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이 이래도 되나 십네요. 노령의 민원들이 많으 시던데 이런 방식 이라면 노인과 약간에 법 지식이 없는 분들 이라면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후속 조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극행정 신고와 우편 등기로 고소장 발송했습니다. 고발장을 국민 신문고를 통하거나 대리인위임을 통해 접수하면 직접 고소/고발에 맞지않아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지만 고소장을 우편등기로 민원 접수처로 직접 보내면 경찰관들이 진행 안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능하고 안일한 공무원으로 인해 피해 입으실 수 있기에 드리는 방법이 조금 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디마지오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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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련, 고객센터 민원 내용을 설계사에게 유출한 부분에 대해
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현재 해외 거주 중이라 한국과는 시차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에 둔 보험 하나가 실효 상태가 되었습니다. 올해 초 수술 이력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담당 설계사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보험을 다시 살리는 '부활 청약'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는 어차피 수술 이력 있으면 부활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심사 진행조차 거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기존 보험은 포기하고 새로운 상품을 가입하라는 식으로 유도했습니다. 우선 새상품 가입에 대해 듣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험 부활시키는 게 여러 면에서 나을 듯 하고 현 설계사와는 부활 청약 관련해 말이 안 통해서 해당 보험사 본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해외 거주 중이라 시차도 있고, 설계사가 부활은 안 해주고 새 상품 권유만 해서 불편하다. 담당 설계사에게는 비밀로 해주고, 본사 직권으로 담당자를 교체해서 부활 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하며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설계사에게 온 카톡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내부 시스템에 등록한 제 민원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설계사한테 넘겨줬더군요. 설계사가 저한테 따지려고 보낸 카톡에 본사 시스템 문구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박혀있었습니다. 더 가관인 건 설계사의 태도에요. 유출된 내용을 들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본인이 언제 비협조적이었냐, 당신이랑 통화한 녹취파일 본사에 제출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라며 따지더라구요. 그러면서 담당자를 바꾸고 싶으면 새 담당자를 니가 직접 지목해야만 변경해 주겠다고 하네요. 이 카톡 캡처본 그대로 들고 본사 소비자보호실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금감원 고발까지 가려고 하는데, 제가 예민한 건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1010357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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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잘아시는분들.. 증발가스제어시스템 소량 누설? 해결법 아시나요
중고차 저렴히 사서 몰고 다닌지 3주차에요 ㅎㅎ 그런데 엔진 경고등?이 계속 떠있길래 오늘 카센터 갔더니 증발가스제어시스템 소량 누설 발생이라고 30만원 수리비 든다고 하더라구요.. 비용을 떠나서 아는거 없이 바로 수리하는게 맞나 싶어서요 인터넷 알아보니 주유캡 문제다 뭐다 많더라구요.. 우선 예약금만 결제 해두고 내일 가서 수리 하기로 했는데 원인이나 호구 안잡히게 수리받는법 등 있을까요..? 주변에 차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없어서 리멤버에 올리네요..ㅜㅜ
행복하고싶어용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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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혼여행지
생각 정리 겸 힐링 여행으로 여자 혼자 여행하기 어디가 좋을까요? 운전 경력 8년차 자차 있고, 혼밥 잘 못하는 내향인입니다. 위험하지 않고 가볍게 다녀올만한 여행지 있을까요? 부산, 전주는 제외하고요
ildjiil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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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본인 아들이 셋중에 꼭 한명으로 커야한다면?
저는 비실이
닛메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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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 - 여의도 출퇴근 어떤가요?
가좌 - 공덕 - 여의도 출퇴근 시간만 보면 30분 이내고, 경의중앙선 배차 시간도 가좌 - 공덕 구간은 짧아보이는데 괜찮을까요? 워낙 늦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aom90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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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vs. 후각 중
https://youtube.com/shorts/5DtOFIGbjcQ?si=V0tCy99nw4kIlbhI
최익성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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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입니다....
실작 압박 vs 뇌빼고 일하기 요즘 무겁게 고민이 됩니다. 현쟈는 실적압박, Kpi달성 쉽지 않습니다. 현장직으로 이직해보고 싶은데, 선배님들 조언 구합니다...
서특시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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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유니폼좀 제발
다 그런건 아닌데 유니폼조끼가 민망할정도로 때가 쩔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점주가 운영권이 있다고 해도 이건 본사에서 뭐 어떻게 안되실까요? 편의점 안에서 식사를 판매하는데 솔직히 입맛이 달아날 정도입니다.
@(주)GS리테일
fastdesk
억대연봉
쌍 따봉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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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에서 돈 많다는 사실은 숨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남자 대학생입니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데, 운 좋게도 제가 만든 아이템이 잘 되어서 프리랜서로 월 300~400만 원 정도의 고정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투자한 주식도 잘 되어 어린 나이에 5,000만 원이 넘는 자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비록 엄청나게 큰돈은 아니지만, 또래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꽤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제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는 프리랜서 일이나 주식 수익에 대해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책이나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돈 많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마라", "돈자랑 해봐야 열등감만 유발하고 돈 빌려달라는 소리만 듣게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자 돈 없는 취준생인 척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제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아직 학생이거나 취준생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합니다. 작은 돈에도 칼같이 더치페이를 하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모습을 보면 속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래 봐왔고 친한 사이기도 하고요 ​이럴 때 차라리 제 상황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같이 만날 때 밥이나 커피 같은 소소한 금액은 제가 기분 좋게 계산하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돈 많다는 얘기는 인간관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인가요? 어디가서 고민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주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생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메론소라빵
쌍 따봉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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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린 뒤
한 차례 비가 지나간 뒤 거리의 냄새를 좋아합니다. 열정과 희망으로 달려 나갔던 그 시절 저녁 무렵이 떠오르니까요. 사실 그 시절은 웃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두려웠습니다. 꿈을 쫓느라 마음이 딴 데 가 있었으니까요. 계절이 지나며 잊어버린 것들은 이제 다시는 기억할 수 없지만 늘 보던 역 앞에서 우산을 들고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오늘이 감사한, 비가 온 뒤의 거리 한 차례 비가 지나간 뒤의 거리의 향기를 좋아합니다. 돌아갈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이니까요.
반갑습니다
억대연봉
금 따봉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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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예비군 훈련 갈 때
동원 훈련갈 때 짐 캐리어에 싸오는 경우도 많나요?
간달프더그레이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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