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충분히 좋아질 때까지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푼다>는 현대의 통화정책은 겉으로 보면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돈을 풀다 보면 결국은 경기가 살아날 테니까요.
그런데 이 정책은 자산가격이 급등하게 한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금리가 낮으니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연 1%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비슷한 생각으로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에 2~3배씩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이때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엔 큰 격차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꽤 온건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선택적 대출 규제입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춰놨으니 금리를 다시 올리는 건 어렵지만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목적의 대출만 핀셋 규제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엔 종잣돈이 부족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게 됩니다.
통화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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