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 금융투자소득세, 찬성 vs 반대

최근 금투세 관련 이슈가 화제입니다. 회원 여러분은 금투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금투세 내용 요약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 없이, 주식을 비롯한 각종 금융 상품(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면 20%, 3억원 초과면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이 세금이 뭐라고 그렇게 난리야? 물론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하실 겁니다. 다만 본 문제는 크게 다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당초 의도와는 달리, 국민의 세금 부담만 늘어나는 꼴이다. 금투세 법안이 발의된 2020년과 지금 2022년의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의 유동성, 김진태발 채권시장 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 2022년의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이죠. 이 과정을 겪은 개미 투자자에게 금투세는 오히려 세금 부담만 늘어나는 꼴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2. 이미 시행하기로 약속한 금투세 이슈는 여전히 부자감세를 막고 올바른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금투세는 이미 약속된 법안이고, 경제 상황이 변했다 한들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이른바 '부자 계층'에서 세금을 더 거둬들여 균형을 맞춘다는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조세 정의에 기반한 조세 확충이라는 입장이죠. 📌 회원님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와 댓글을 통해 회원님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지나친 비방과 비난은 자제해 주세요. *본 글은 특정인/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참고: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금융투자소득세' 👇 리멤버 나우에서 다뤄진 '금투세'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