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에 대한 언론의 적대 성향

2020.06.25 | 조회수 552
만사여의
심심하다 싶으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환기를 위한 기사가 나옵니다. 비공무원들의 공무원에 대한 반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단골 소재로 활용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어떤 이유로 적자가 나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나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은 기여금 등에 대한 사실은 애써 모른척하고, 결과론적으로 몇년 이내 고갈예정이라거나, 고갈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위기감만 조장하는 행태는 언론의 정파성이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중앙부처의 실무자로 고시출신인 사무관 기준으로 연금이 재설계되던 2007년 이후 입직한 9급, 7급 공직자들이 퇴직 후 수령하게 될 연금은 그 이전 입직자들에 비해 대폭 삭감되고, 그마저도 60세 정년 퇴직 후 5년이나 지나야 지급이 개시됩니다. 또한 이마저도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입법로비로 공무원연금 지급 대상 연수가 10년으로 줄게 되며 또다시 연금 액수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공무원연금에 대해 가해지는 언론의 악의적인 작태를 그대로 묵도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라는 직종을 선택한 죄로 감내해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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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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