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하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vs 수사에 성역은 없다 두 명제에 동의하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 어느쪽의 손을 들어줘야할지 난감하네요.
법률전문가
변호사 압수수색...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년 06월 25일 | 조회수 504
미
미스터오트롯
억대연봉
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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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부족함이매력
25년 01월 09일
당연히 영장은
있어야겠지만..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증거 챙겨다가 변호사 사무실에 두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몰래 피해 법인 사무실와서 컴퓨터 훔쳐가서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합니다.
물론 영장판사님이 더더욱 엄격하게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하셔야 겠지만요.
당연히 영장은
있어야겠지만..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증거 챙겨다가 변호사 사무실에 두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몰래 피해 법인 사무실와서 컴퓨터 훔쳐가서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합니다.
물론 영장판사님이 더더욱 엄격하게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하셔야 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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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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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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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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