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에 의무 가입시키고, 협회에 '시장 교란 행위' 단속권을 줄 수 있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한 가운데 직방·호갱노노 등 부동산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프롭테크(Property Technology)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공협의 단속권이 강화돼 소비자들이 그동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중개 수수료를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타다의 경우 결국 택시업계의 반대로 무산되었었죠? 지금 어떤가요? 택시 잡기는 더 힘들어졌고, 일부에서는 승차 거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사용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방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그 이후는 어떨까요? 혁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및 기업은 이전 보다 더욱 자리 잡기가 힘들어질 것이며,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사라지고 협회나 특정 단체들의 밥그릇은 더욱더 공고해질 것입니다. 특정 이익 단체를 법정단체화 하면서까지 혁신에 제동을 거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서 일까요... 지금은 직방금지법이라고 나왔지만 플랫폼과 혁신을 규제하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제 2의 타다와 로톡이 더이상은 나올 수 없도록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이슈토론
공인중개사협회에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는 법안이 너무 위험해보입니다.(내용공유)
22년 10월 24일 | 조회수 1,162
h
hjji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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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병아리삼촌
22년 10월 25일
양심 없는 중개사업자 (개인 경험상 90% 이상) 제한은 빨리 도입될 필요는 있는데 굳이 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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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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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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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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