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규정 때문에 개탁이나 혼합협에서 토지대 대여가 안되는건 알겠는데,
그런 규정을 왜 만들어 놓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개탁할때 신탁사 대여금으로 공사비 등은 지출할수있는데, 토지대로 대여금 나가는건 어떤 의도에서 금지해놓은 것인지 궁금하네요
15
개탁이나 하이브리드토지신탁에서 토지대 대여가 안되는 이유
2022.09.28 | 조회수 3,839
머슬업하자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여의도맥길로이
2022.09.30
BEST신탁물건이 되려면 소유권은 기존에 위탁자가 온전히 확보해놔야합니다. 그래야 신탁이라는 정의에 맞는 요건이 성립하죠.
신탁사가 토지의 하자를 매꾸면 신탁재산이 아니라 신탁사의 고유재산으로 인식하게되어 그렇습니다. 하자가 없다는 말은 토지에 담보, 전세권, 저당 등의 기타권리 등이 설정되어있으면 안된다는 말이고, 따라서 토지를 담보로하는 브릿지론이 일어날 수 없게됩니다.
그래서 토지 대신에 참여 시공사의 공사비채권을 담보로 ABL을 일으켜 토지의 하자를 정리하고 개탁을 진행합니다.
11
리멤버 회원이 되면 15개의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2020.07.01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154
김커리어
2020.07.01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