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당하여
사업주를 노동청 진정 후
명확한 증거를
피고의 혐의를 입증하도록 제시했고
피고는 출석했다 2번 조사중 마음대로 도망갔고
4개월 후
노동청 감독관으로부터
형사 기소 송치된 사실을
노동청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3개월 지난 시점에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문자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돈이라도 받으려
체불임금확인원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신청했더니
못준다 해서
알아보니
피고가 혐의 모두 부인하면
못준다네요.
민사 소액 진행밖에 남은게 없어서
나홀로 전자소송 진행해 오다
변론기일 1차 출석 해봤는데
판사가 증거가 없다고 중얼거리는것도 듣게 되었고
소액임에도 국선 해당 안되어
변호사를 사비로 수임했는데
위의 형사 혐의없음 판결 메세지를 받고보니
민사도 영향을 받아 같은 판결 하여
타격을 받을듯 하여
걱정과 불안과 화가 함께 옵니다.
인터넷 등 미디어에서는
체불임금확인원 받으면
이기는거 같이 그러는데
현실은 다르네요.
직접 겪어보니
사업주가 혐의 부정하는
체불임금확인원은
법원에서는 휴지조각 취급 하네요.
분명 노동청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였고
결과에 따라 발부된 문서를
휴지 취급하고
피고 주장만 받아들인다는게
이해가 가지않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민사가 2차 재판 1달 뒤로
진행중인 상황에
불안한 마음 떨칠 수 없군요.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