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거품은 언제 꺼질까? 22년 5월에 내가 쓴 글이다>
경기의 상승과 하강 주기는 보통 신용을 중심으로 반복되며. 이 과정에서 균형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오류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것은 보통 대출제공의사와 가치 사이의 재귀적, 순환적 연결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신용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면 수요가 창출되어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며, 그 결과 다시 제공 가능한 신용 금액이 증대된다.
거품은 사람들이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 대출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아파트를 구매할 때 시작된다.
최근 수년간 지속된 아파트가격 상승은 이보다 더 복잡한 원이에 의해 상승헀지만, 서울 강남은 2017년 대비 딱 3배에서 4배 올랐다.
신용팽창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금융당국은 유동성을 투입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곤 한다, 지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현 정부의 손실보상금이 전형적인 시장개입이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또 돈을 남발한다. 자영업자는 대부분 돈을 주는 쪽에 표를 던진다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그 결과 도덕적 해이라는 왜곡된 유인효과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다시 신용팽창을 더 부추기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너무나 쉬워서 로널드 레이건이 말한 "시장의 마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나 자산의 가격이 시장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국의 개입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변심에 따라서 일시에 붕괴될 수가 있다. 미국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연방준비제도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고,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미국보다 이자율이 낮을 경우에는 달러의 유출은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 있어서 이다.
현재까지는 전임 이주열보다는 이창용이 더 잘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조금이라고 나타난다고 생각되면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신용팽창을 시도할 것이다.
현재의 아파트가격의 거품이 유동성과 낮은 이자율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 주식시장에 이어 언제 거품이 어떤 유인으로 꺼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연착륙은 없고 급격한 상승과 하락이 나타나는 것을 주식시장에서 이미 보고 있다.
아파트 가격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서울과 강남이 언제까지 계속 높은 가격을 부를지 한번 보자.
1년일을 해서 번 돈으로 세금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아무리 아껴도 서울 강남아파트주인 낮잠 한숨 자고 난 가격인상보다 못하다. 2017년엔 한달에 1억씩 오르는 아파트 가격에 미쳤다고 했는데, 이제는 1주일에 3억에서 5억씩 올린다,
언제까지 은행소속 부동산와 기자들과 부동산업자들이 시장을 움직일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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