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가 단연 화제이다. 인플레감축법은 미국 민주당 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시행하는 대규모 정책자금 투입을 위한 법안이었으며, 최근 상하원 모두 통과하고 행정부 대표인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했다. 기후와 에너지, 세금에 대한 부분을 두루 다루고 있는 단일 규모로는 최대 금액의 지원 내용을 담은 법률이다.
미국에서 전기차는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지만 아직 주류는 아니다. 중국에서 2022년 1분기동안 전체 판매 신차의 26%가 전기차이고, 유럽에서는 20%가 전기차인데, 미국은 아직 6%이다. (참고로 한국도 6% 수준이다.)
청정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산을 위해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차량에 대해 미국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세제감면 등 다양한 보조금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미국의 적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앞으로 이러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우려국(중국을 의미한다)에서 생산된 배터리, 핵심광물 사용 전기차의 세액공제 요건에는 미국에서 조립, 생산된 차이거나, 배터리 및 핵심광물, 주요 배터리 부품이 비우려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상당량을 중국에서 소화하고 있다. 중국은 전세계 전기차의 44%를 지난 10년간 생산해왔으며, 리튬이온 배터리의 80%는 중국에서 만들어진다. 한국의 배터리 생산 역시 중국의 소재에 상당량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사실상 동맹국이자 FTA 체결국인 한국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WTO 회원국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행동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상대가 패권국인 미국인 것을.
현재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국만 속수무책은 아니다. 중국이야 내수로 풀어내면 되지만, 일본 역시 한국과 같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은 아직 내연기관 중심이라 전기차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향후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봐야할 일이다. 미국이 현재 IRA 기조를 유지한다면, 미국은 패권국이지만, 친구를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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