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 변호인을, 영장없이 수색? 감정 과잉인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 보이지만요..
법률전문가
입회한 변호인에 신체 압수수색?
20년 06월 22일 | 조회수 462
동
동참
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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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순간
20년 06월 22일
피의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기기관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고,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헌법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무기대등의 원칙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검찰은 언제든지 그 무기를 빼앗아 핵심 기능을 탈취할 수 있는 셈이 됩니다. 어느 검사인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판례만 달달 외워서 시험을 보면 저렇게 너무나 당연히 안되는거라 판례가 만들어지지 못한 짓을 벌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법철학부터 배워야 하는데 말이죠..
피의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기기관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고,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헌법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무기대등의 원칙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검찰은 언제든지 그 무기를 빼앗아 핵심 기능을 탈취할 수 있는 셈이 됩니다. 어느 검사인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판례만 달달 외워서 시험을 보면 저렇게 너무나 당연히 안되는거라 판례가 만들어지지 못한 짓을 벌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법철학부터 배워야 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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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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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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