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6.17 대책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집주인이라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나중에 새로 지은 아파트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단지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2년간 실거주해야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2년 의무 실거주 규제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꽤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풍선효과로 주변의 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재건축 아파트의 투자 매력은 점점 쌓여갈 겁니다. 주변 새 아파트 가격 상승이 가파르면 재건축 아파트 투자가 다시 살아나는 시점은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을까요? 보다 본질적으론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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