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해요! 회원님은 <전동 킥보드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강화해야한다. 안전 사고 우려가 심하다.
2️⃣현상 유지 or 완화해야한다. 거미줄 규제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이번 달 초, 경남 창원에서 고교생 두 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다 자동차와 충돌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뉴스에도 툭하면 나오는게 전동 킥보드 사고죠.
· 작년에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하고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는 규제가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킥보드가 워낙 도처에 깔려있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식 수준도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규제가 너무 느슨하다는 문제도 지적됩니다.
· 한 켠에서는 이런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킨다고 말합니다. 마이크로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시장이 규제 때문에 힘을 펴지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 1위 업체인 ‘라임', 독일계 ‘윈드'등 해외업체도 줄줄이 한국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미국, 일본 등 세계적으로도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인데 한국만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죠.
발제 : 데살로니칸 님
📰 참고자료
전동킥보드 사고 4년 만에 15배…안전규제 강화 시급하다
킥보드까지 거미줄 규제…한국만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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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2.08.24 | 조회수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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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슬
BEST3. 도로 분리와 같이 설비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번도 이용해보지는 않았으나 한동안 전동킥보드가 매우 찾아보기 쉬웠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에는 분명 많은 장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용자들이 인도에서 타거나 차도에서 이용하다보니 보행자&자동차와 사고가 빈번했다는게 문제점인데, 이번 기회에 가능한 지역은 도로를 재정비 해서 인도 / 이륜차도 / 차도와 같이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해서 사고가 빈번해 진다고 해서 규제와 제재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군대식 행정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이용하고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인프라 설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참에 자전거 라이더들을 위한 투자도 함께 한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2022.08.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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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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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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