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해요! 회원님은 <전동 킥보드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강화해야한다. 안전 사고 우려가 심하다.
2️⃣현상 유지 or 완화해야한다. 거미줄 규제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이번 달 초, 경남 창원에서 고교생 두 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다 자동차와 충돌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뉴스에도 툭하면 나오는게 전동 킥보드 사고죠.
· 작년에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하고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는 규제가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킥보드가 워낙 도처에 깔려있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식 수준도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규제가 너무 느슨하다는 문제도 지적됩니다.
· 한 켠에서는 이런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킨다고 말합니다. 마이크로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시장이 규제 때문에 힘을 펴지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 1위 업체인 ‘라임', 독일계 ‘윈드'등 해외업체도 줄줄이 한국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미국, 일본 등 세계적으로도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인데 한국만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죠.
발제 : 데살로니칸 님
📰 참고자료
전동킥보드 사고 4년 만에 15배…안전규제 강화 시급하다
킥보드까지 거미줄 규제…한국만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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