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한기 내내 온라인 수업으로 강의를 진행한 대학들에 대해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환불해줄 이유도 환불에 쓰일 재원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서 학생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립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려는 이유는 학교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사립대는 특정 재단이 설립하지만, 정부가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면서 운영 과정에 깊숙이 개입합니다. 교육 과정과 입시 제도 등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록금 환불, 세금을 지원해야 할까요? 대학들이 오롯이 부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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