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실무자가 보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 2편」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핵심 요약! < 1편 먼저 보면 좋아요! 🗣 에너지 시장 실무자가 바라 본 정책 방향은 어때요? 많이 아쉽습니다.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이라고 하나, 시장과 정세에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원전 외에는 구체화되지 않은 점이 많아 신뢰가 가지 않는 정책 방향 발표였습니다. 1. 원전으로 에너지를 대체하는 것이 문제야? 원전을 친환경으로 인정하는 것은 함부로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EU 에서는 지난 7월 6일 본 회의에서 원전을 그린택소노미에 포함 시켰습니다. 639명의 의원 중 328명이 찬성한 결과입니다. EU에서도 거의 반반 의견입니다. 기후위기 심각성으로 인해 에너지 전환을 어떠한 수단으로라도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고, 원전의 위험성과 유해성으로 인정해서 안된다는 의견도 맞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국내 환경을 고려해서 상호 합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없기에 이견도 없습니다. *그린 택소노미: 특정 경제 활동을 환경·기후친화적인 녹색 경제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규정 해놓은 분류 체계 2.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어때? 이번 정책방향에 사실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술과 인력을 양성하고, 전력시장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보기 좋은 단어들로만 되어 있고 실제 실행을 어떻게 할 것 인지에 대한 how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원전에 대한 실행방안 대비 재생에너지는 정부에서 보는 관점은 다소 소홀해 보입니다. 단순 '재생에너지의 보급'은 지양하고 '신기술, 신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의지정도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3.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장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력시장은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제도 중 유권해석이 많고 그 어느 법령보다 명확하지 않은 법령이 전기사업법이고 한점 독점구조로 인해서 매번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들은 전부 보류입니다. 지난 1월 연료전지 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수소법 통과가 부결되었을 때는 산자부나 의회도 모두 사실상 한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에너지 주가는 향후에도 전망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 이번 정책방향을 보았을 때 '국내산업'에 영위하는 에너지 기업들에 비전이 좋을지는 "?" 입니다. 에너지 시장에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많이 벌어지는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단체에서 민간에게 투자와 에너지 전환을 요구합니다. 2)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여러 제도적 불리함으로 인해 투자 대비 수익률 ROI가 나오지 않습니다. 투자 가치 X 3) 하지만 기업은 RE100, ESG등 강력한 압박이 가중됩니다. 4)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기업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외부의 압박을 무마할 수 있을 정도의 액션만 취하고 비용은 최소화합니다. (이 같은 행위가 그린워싱으로 이어집니다.) 5) 이런 구조로 국내 기업의 신뢰가 떨어져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 경쟁력이 감소합니다. 현재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개발을 하며 제 원칙 중 하나가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시장은 갈수록 사업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영화 돈룩업을 보며 '웃펐습니다.' 상황은 웃기지만 실제 있을법한 일이라 슬펐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고 어디가 정권이든 우리나라 정치는 편향되어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 외치지만 이 위기를 우리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왜냐면 사람은 이기적이고 편향되어 있으니까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멸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지 출처: 넷플릭스 돈룩업 영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