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실무자가 보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 1편」

최근 주식 시장에서 에너지섹터의 관심이 높았죠? 한화솔루션, OCI 등 최근 많이 올랐습니다. 여담이지만 최근 한화 모듈을 사업에 쓰지 못했습니다. 좋은 제품인건 알지만 가격대가 다른 모듈 대비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발주하면 2-3개월 딜레이될 정도로 높은 인기... 그래서 가격이 빠졌을 때 매수했더니 현재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에너지 분야 사업의 사업개발을 약 5년정도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업을 개발하고 시장에 부딪혀온 경험을 가지고 이번 발표한 '에너지 정책방향'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핵심 요약! 정부는 2022. 7. 5.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여러 법무법인에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출처: 법무법인 세종) 1. 에너지믹스 - 원전비중 확대 : 신한울 3∙4호기 건설 신속 추진, 원전 계속 운전 등을 통해 ‘30년 전체 중 원전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 - 재생에너지 비중 조정 : 실현가능성∙주민수용성 고려 태양광∙ 풍력 등 재생e 적정비 도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 전력망 구축 : 재생에너지 계통 안정화 방안 마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2. 자원안보 - 특별법 제정 :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자원안보위원회, 자원안보센터 등) 구축, 자원안보 범위 확대 - 석유가스 : 정부 비축유 확대, LNG 저장시설 확대, 가스공사 저장시설 민간공동이용 확대, 민간 LNG 직수입 확대 등 추진 3. 에너지 수요 효율화 - 기업 수요 관리 : 연간 20만 TOE이상 E다소비 기업 대상 효율 혁신 목표설정 협약 -수송부문 관리 : 전기자동차 전비(電費) 등급제, 중대형 승합∙ 화물차 연비제도 도입 4. 전력시장 구조 개선 - 시장 독점 해소 : 직접거래(PPA)허용범위 확대 통해 독점판매 구조(한전) 점진적 해소 - 전기요금 : 단계적 가격입찰제(PBP) 전환 및 수요측도 입찰 하는 양방향 입찰제 도입 🗣에너지 시장 실무자가 본 정책 방향은 어때요? < 2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