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해요! 회원님은 <횡재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합당하다.
2️⃣ 불합리하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유회사의 이익이 늘고 있습니다. 22년 1분기 국내 정유사들의 영업 실적은 4조 7600억 원에 달했죠. 2분기에도 높은 수준의 이익이 나올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 일각에선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도 정유사들이 그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은 것이(유류세 인하액 182원 중 가격 반영분은 69원) 유가 폭등을 야기했다며 정유사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주장합니다. 일명 횡재세, 유가 상승과 유류세 인하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죠.
· 한 편에서는 고물가는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이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합니다. 정유업계의 이익에 대한 간섭은 공급 불안만 부추긴다는 주장이죠..
발제 : hihi 님
📰 참고자료
민주노총 “정유사 폭리 멈춰라… 횡재세 도입해야”
추경호 "횡재세 동의 안 해, 정유사 이익 직접 관여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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