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의 정의

2022.07.23 | 조회수 3,251

아키박

서울시에서 50억짜리 공사 입찰 A사 낙찰 B사 A사에 찾아가서 50억에 90프로 공사해주겠다 현장대리인 서류등등 일절담당 B사 C사에 90프로 받은 금액에서 80프로 계약 현장대리인 서류등등 일절 등 (C사 직원 현장대리인 일임 조건)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C사 입니다 당연히 현장일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데쓰라 올리는건 B사 거쳐서 A사로 가구요 요즘 중처법 땜에 서류도 많고 노무자들 일하는데 신경도 많이 쓰여서 사장한테 이러다 사고나면 우린 골로간다 불법하도급까지 걸린다고 얘기하니 불법 하도급 성립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게 왜 불법하도급이 아닌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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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4

shy

2022.07.25

BEST불법하도급 입니다. 현실적으로 각 현장들 조사하면 안걸리는 현장 없죠. 문제는 알면서 모르는척하는거죠.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죠. 그러니 그런식으로 하는거죠 내부고발자가 증거 자료 제출하지 않은한 걸리수가 없은거죠. 그러니 너도 나도 여건만 되면 종건 만들여고 하는거죠. 영업력되고 수주만되면 일할 업체는 많은게 현실이죠.(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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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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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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